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초 단행된 독일의 재정규칙 대대적 개편이 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기적 성장 전망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수년 만의 정책 전환과 더불어 향후 성장 경로를 가늠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2025년 11월 26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G7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으며, 올해(2025년) 성장률은 0.2%에 그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보도는 베를린발로, 독일 경제의 성장 정체가 장기 구조 요인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IMF는 인프라와 국방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출 확대 계획이 국내 투자와 소비의 점진적 가속을 견인하며 성장을 떠받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 약 1.0%IMF 전망, 2027년 1.5%IMF 전망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출 확대는 단기 회복을 촉진하되,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위해서는 병행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재정 확장 기조는 재정수지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재정적자가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부채는 같은 해 GDP 대비 약 68%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이 비율이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IMF 보고서는 재정 부양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조한 생산성 증가가 중기 성장률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시적 재정 확대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함의를 갖는다.
경제학자들은 새롭게 확보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신중하고 선택적으로 활용해 장기 생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예산 투입은 성장친화적 구조개혁과 결합될 때 효과가 배가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제안한 구조개혁에는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행정 절차 간소화(레드테이프 축소), 노동공급 제약 완화, 그리고 유럽 경제통합 심화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 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고용 결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해설 | 재정규칙 개편의 의미
‘재정규칙’은 정부의 지출·적자·부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대대적 개편은 경기 대응 여지를 넓혀 단기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IMF가 ‘회복의 기반’을 언급한 배경은, 재정정책이 인프라·국방 등 승수효과가 큰 분야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점에 있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지속가능성은 집행의 속도와 품질에 좌우된다.
핵심 수치의 함의
2025년 0.2% 성장 전망은 정체의 바닥을 시사하면서도, 2026년 1.0%, 2027년 1.5%의 완만한 회복 궤적을 예고한다. 반면 적자 4%, 부채 68%(모두 2027년 전망)는 확장 재정의 비용을 상기시킨다.
G7 중 가장 낮은 부채비율이라는 점은 독일의 재정 신뢰도를 지지하지만, 장기 지출 약속과 인구구조 압력을 고려하면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
용어 풀이 | G7·재정여력·레드테이프
G7은 주요 선진 7개국을 뜻하며, 상대 비교의 기준점으로 자주 활용된다. 재정여력(fiscal space)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추가 지출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과도한 규제·행정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칭한다. 이들 개념은 중기 성장 제한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처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이다.
구조개혁의 초점
혁신·디지털화는 생산성 향상의 직결 변수다. 행정 간소화는 사업 착수·확장 속도를 높이며, 노동공급 제약 완화는 숙련 인력 확보와 참여율 개선에 기여한다. 유럽 경제통합 심화는 단일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해 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 동일한 예산으로 더 큰 성장 효과를 도모한다.
정책 조합의 균형
확장적 재정은 단기 성장 부양에 유리하지만, 중기 재정건전성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IMF 전망이 제시한 완만한 성장 경로는, 지출의 타깃팅과 개혁의 실행력이 선결 과제임을 시사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규칙 기반 운영은 민간 부문의 투자·채용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신뢰 변수다.
인구와 생산성의 이중 과제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공급 축소와 복지 지출 확대를 동시에 압박한다. 저조한 생산성 증가는 임금·경쟁력·수익성을 제약한다. 이 두 요인이 맞물리면, 재정 부양의 한계효용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기술 채택·인력 재훈련 등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집행 역량과 시간표
인프라·국방은 준비·조달·시공 등 단계가 복잡해 투자 집행의 속도가 실제 성장률에 미치는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선정의 엄정성과 규제 간소화는 초기 속도를 좌우한다. IMF가 제시한 2026~2027년 성장 가속은 이러한 시차를 내포한 경로로 해석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의 관점
재정확대와 함께 적자·부채 경로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시장 신뢰를 지지하며, 지출의 성과 측정은 다음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핵심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 재정의 동시 달성이다. 좋은 지출은 미래의 세입 기반을 넓힌다.
결론
IMF 보고서는 독일이 재정규칙 개편과 전략적 지출 확대를 통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구·생산성 제약을 돌파하려면, 혁신·디지털화·규제개혁·노동공급 확충·유럽통합 심화가 결합된 종합 정책 패키지가 요구된다. 적자 4%, 부채 68%의 전망은 확장 재정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한다. 정교한 집행과 구조개혁이 뒷받침될 때, IMF가 제시한 2026~2027년 성장 가속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