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가 지출 억제 조치와 기업의 세액공제 사용 제한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과거 의회 표결 없이 만료된 대통령령의 일부 내용을 입법 형태로 복원한 것으로, 만료 당시 효력을 잃었던 규정을 다시 유효화한다. 상원은 현지시간 화요일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고, 하원은 10월에 이미 승인한 바 있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상원 통과로 입법 절차의 핵심 관문을 넘었으며, 이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행정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통해 현장 적용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핵심 조치로는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세액공제 상계는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세액공제를 광범위하게 다른 납부세액과 상계(보전)하는 관행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은 것으로, 세원 잠식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둘째, 금어기 등 어업 제한 기간에 지급되는 어민 대상 사회보장성 급여에 대해 심사·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통제 장치를 추가했다.
의회 처리 경과를 보면, 해당 법안의 뼈대는 연초에 룰라 대통령이 서명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의회가 정식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대통령령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조치들이 일괄 실효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번 통과는 그러한 재정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정치·제도적 해답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보조를 맞춘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들은 약 250억 헤알($4.70 billion) 규모의 공공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수치는 구체적 추계가 아닌 정치권 내 예상치에 가깝지만, 지출 억제와 세액공제 제한의 병행이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부 내용 해설: ‘세액공제 상계’ 제한의 의미
법안이 명시한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세액공제 보전 불인정”은, 기업이 보유한 세액공제(tax credit)를 다양한 세금 납부에 폭넓게 활용해 상계(compensation)하려는 시도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본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나 활동에서 발생한 세액공제를 다른 세목 납부액과 맞바꾸듯 상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는 과세의 목적 대응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의 누수를 줄이며, 법적 분쟁의 여지를 축소하려는 제도적 설계로 해석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엇이 ‘경제활동과 무관한’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행정부 지침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과거 관행에 비추어 활용 가능하다고 여겼던 세액공제의 활용 폭이 축소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제도 명확화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불확실성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민 대상 사회보장 급여 통제 강화 조항은 금어기 등 어업 제한 기간 중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급여 지급을 유지하되, 자격 심사와 지급 절차를 정교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재정 누수 차단, 대상자 적정성 관리, 부정수급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 요건이나 심사 방식은 후속 시행령과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밀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제도적 맥락
이번에 통과된 조치들은 원래 한 묶음의 행정명령에 담겼다가, 의회가 기한 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만료와 함께 효력이 소멸했던 내용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령 성격의 조치는 즉시성과 한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근거를 잃는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 운용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의회가 법률 형태로 재가공해 통과시키면서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회복했다.
입법 절차상 하원의 10월 승인 후 상원의 11월 최종 의결을 거쳐, 현재는 대통령 비준만 남았다. 비준 시점과 후속 시행령 공포 속도는 정책의 현장 안착과 기업·어민의 규정 준수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시장적 함의: 보수화된 세제 운용과 지출 관리
세액공제 상계 범위를 좁히고, 특정 사회보장 지출의 관리 강도를 높이는 방향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약 250억 헤알※추정치 규모의 절감 가능성 언급은 재정의 단기 개선 여지를 시사하지만, 실제 효과는 시행 디테일과 집행 엄정성에 좌우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세액공제 활용 구조가 변화하면, 현금흐름 관리와 세무 전략에 대한 재설계가 요구될 수 있다.
반면, 제도 명확화는 분쟁 비용과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어민 급여의 통제 강화 역시 대상자 적정성과 재정 누수 방지라는 관점에서 공공 재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다만 사회보장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접근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유지하는 세심한 집행이 요구된다.
용어 풀이
세액공제(tax credit)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계(compensation)는 이렇게 보유한 공제를 다른 세금 납부액과 맞춰 상호 소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안은 이러한 상계가 납세자의 본원적 경제활동과 직접 연계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업 제한 기간 사회보장 급여는 금어기 등으로 인해 어획이 제한되는 시기에 어민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번 법안은 제도의 존속을 전제하면서도, 자격 심사 강화와 지급 절차 투명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대통령 비준의 시기와 방식이다. 둘째, 세액공제 상계의 ‘경제활동과의 관련성’을 판별하는 세부 기준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는지다. 셋째, 어민 급여 통제 강화가 현장에서 접근성·형평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구현하는지다. 이 세 가지가 법안의 실효성과 정책 수용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의회 승인은 지출 억제와 세제 운용의 규범을 재정렬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신뢰를 지향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향후 집행의 정밀도가 담보된다면, 브라질의 재정 관리 체계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경로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