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이 영국의 은행 ‘링펜싱(ring-fencing) 제도’와 관련해 일부 규제 완화에는 나서되, 대대적인 제도 개편 요구에는 선을 긋고 핵심 안전장치를 유지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관련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다.
2025년 11월 18일, 인베스팅닷컴 보도(로이터 인용)에 따르면, BoE는 제도의 취지인 예금자·납세자 보호 기능을 보전하는 선에서 일부 규정을 다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면 은행권이 요구해 온 광범위한 규제 완화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행 링펜싱 프레임워크는 소매 예금 350억 파운드(약 35 billion pounds) 초과 은행에 대해 소비자(리테일) 사업부와 투자은행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은 Lloyds, NatWest, HSBC, Barclays, Santander UK 등 영국 주요 은행들에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으며, 잠재적 은행 충격 발생 시 예금자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즉, 소매은행의 핵심 기능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떼어내어 시스템 리스크의 파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7월, 정부의 규제 간소화와 성장 지원 기조에 맞춰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현행 규제가 영국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고 대출로 흘러갈 수 있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종 규제 변경 권한을 쥔 재무부에 대해, 비(非)링펜싱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350억 파운드 한도 가운데 일부에 접근해 투자은행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영란은행 건전성규제청(PRA) 당국자들은 이를 사실상 방화벽을 해체하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핵심 보호장치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BoE는 보다 좁고 기술적인 조정에는 열려 있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백오피스(Back-office) 핵심 기능을 링펜싱 부문과 비링펜싱 부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링펜싱 유닛 내부에서 ‘바닐라(기초형) 파생상품’과 같은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소식통은 특히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한 완화는 PRA의 자체 규정집(Rulebook)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리브스 장관은 현행 규제를 “기업의 목을 짓누르는 부츠”라고 표현했으나, 앤드루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는 며칠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링펜싱 제도를 옹호했다. 베일리는 규제당국은 “기본적 금융안정에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기본적 금융안정에 타협할 수 없다.” —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한 시중은행 경영진은 JP모건의 체이스(Chase)처럼 국제 은행들의 영국 리테일 사업 확대 이전에 현 규정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이스는 아직 적용 기준(350억 파운드)에 미달해, 예금을 투자은행 등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350억 파운드에 대한 접근 허용을 제도 전면 폐지의 “차선책(the next best thing)”으로 묘사했다. 즉, 완전한 철폐가 어렵다면 부분적 접근성 확대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PRA는 재무부와 함께 2026년 초 개편안 제시가 예상된다. 샘 우즈(Sam Woods) PRA 최고경영자는 2019년에 시행된 링펜싱 프레임워크 설계에 참여했으며, 두 번째 5년 임기를 6월에 마칠 예정이다.
Barclays는 리테일과 투자은행을 아우르는 별도의 서비스 부서를 설립하는 등 내부적으로 구조를 재편해 왔으며, 현 규정을 지지하는 영국 내 유일한 대형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개념 정리: 링펜싱(ring-fencing) 제도란?
링펜싱은 은행 그룹 내에서 소매(리테일) 은행과 투자은행 등 고위험 활동을 조직·자본·운영 차원에서 분리하는 규제다. 목적은 리테일 예금과 결제, 대출 등 필수 금융 서비스가 금융시장의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간단히 말해, 리테일 은행부문(RFB1)에 방화벽을 치고, 비링펜싱 부문(NRFB2)의 충격이 RFB로 전이되지 않게 만드는 장치다.
영국에서는 소매 예금이 350억 파운드를 넘는 은행이 링펜싱 의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준 미만 은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선이 규제의 형평성과 경쟁환경 논쟁의 촉점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번 검토의 쟁점: ‘핵심 보호’ vs ‘운영 유연성’
보도에서 드러난 BoE의 접근은 핵심 안정장치(방화벽) 유지를 전제로, 공유 서비스 허용과 바닐라 파생상품 등 저위험·표준화된 활동의 내부 허용 같은 운영 효율화에 방점을 둔다. 이는 규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복 인력·시스템 비용을 줄이고, 리테일 부문이 금리·환율·신용과 같은 기본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헤지할 수 있게 해, 일상적 리스크 관리의 탄력성을 키우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은행권이 요구한 350억 파운드 한도 접근 확대는 자본 이동성을 높여 수익성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방화벽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의 거부감이 크다. 핵심 기능 보호와 자본 활용 유연성의 균형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논쟁이 이번 검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경쟁 환경과 형평성 문제
보도에서 한 은행 임원은, 규정이 국제 대형 은행의 영국 리테일 진출 확대 이전에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Chase(체이스)는 아직 적용 기준 미만이라 예금을 투자은행 활동 등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는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더라도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유연성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개편안은 경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표와 거버넌스: 2026년 초 제안, 인사 변곡점
보도에 따르면, PRA와 재무부는 2026년 초 개편안 제시가 유력하다. 또한 샘 우즈 PRA CEO가 2019년 시행된 프레임워크 설계에 관여했고, 두 번째 5년 임기가 6월에 종료 예정이라는 점은 제도 연속성과 개편의 강도를 둘러싼 시장의 관심사다. 인사·정책의 연속성 vs 변화 변수는 규제 방향성의 미세한 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망과 실무적 함의
현 시점에서 대수정보다는 정밀조정 가능성이 부각된다. 실무적으로는 공유 서비스 허용 시 인사·IT·리스크·컴플라이언스 등 백오피스 기능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 중복 투자를 줄이고 표준화된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바닐라 파생상품의 RFB 내부 허용은 리테일 포트폴리오의 금리·환율 민감도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방화벽의 실질적 무력화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 이동성 확대(350억 파운드 한도 접근성 증대)는 이번 라운드에서 관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드러난다. 이는 금융안정과 자본 효율성의 전형적 긴장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목표의 명확화와 경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담아내는 ‘균형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 RFB1은 Ring-Fenced Bank(링펜싱 부문), NRFB2는 Non-Ring-Fenced Bank(비링펜싱 부문)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