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항공 소위원회가 정부 셧다운으로 촉발된 항공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11월 19일)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셧다운 기간 동안 발생한 항공교통 혼란으로 인해 수천 건의 국내선 항공편과 수백만 명의 승객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된다다.
2025년 11월 1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원 항공 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전미 항공교통관제사협회(NATCA) 회장 닉 대니얼스와 미 항공사 협회(알라이언스)인 Airlines for America(A4A) 대표 크리스 수누누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이터의 선행 보도를 확인하며 관련 일정을 공식화했다다.
연방항공청(FAA)은 지난주 안전 우려를 이유로 항공교통관제사 결근 증가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 가장 붐비는 40개 공항의 이륙·착륙 슬롯을 4%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다. FAA는 이 감축폭을 목요일에는 8%, 금요일에는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로이터에 비공식 전망을 전하며, 목요일 감축폭이 6%로 완화되고 관제 인력 사정이 개선되는 대로 해당 명령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다. 한편 정부 셧다운은 현지 시각 수요일 늦은 시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다.
A4A의 수누누 대표는 향후 셧다운 발생 시에도 항공교통관제사 급여를 보장하도록 의회가 제도화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 위원회는 또한 일반항공제조업협회(GAMA)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관제 인력의 결근 확산은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수만 건의 항공편 결항과 지연으로 번지며 승객 52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다다. 지난 주말만 놓고 봐도 관제사 결근 탓에 120만 명의 승객이 지연 또는 결항을 겪었다다.
항공 소위원회를 주재하는 모란 상원의원은 “
정부 셧다운은 이미 취약한 우리 항공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그 여파에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다. 그는 또 “
이미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고, 셧다운의 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다.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 테드 크루즈는 교통부 장관 션 더피와 FAA가 항공편 감축을 지시한 것은 “
FAA가 항공 시스템 안전을 담보하는 데 의존하는 안전 데이터가 적색 경고를 발하고 있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다.
미 역사상 최장인 43일간의 셧다운은 항공교통관제사 1만3천 명과 교통안전청(TSA) 요원 5만 명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도록 만들었다다. 이로 인해 현장 피로도와 결근률이 가중되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다.
FAA는 목표 대비 약 3,500명의 관제사가 부족한 상황이다다. 다수의 관제사는 셧다운 이전부터 의무 초과근무와 주 6일 근무를 이어왔으며, 의회는 노후화한 미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해 125억 달러를 승인했다다. 미국의 관제 시스템은 최근까지도 복수의 기술적 장애를 겪어 왔다고 전해졌다다.
용어 설명 및 배경
정부 셧다운은 미국 연방 의회의 예산안 미통과 또는 임시예산 부재로 비필수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뜻한다다. 필수 인력은 업무를 지속하지만,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인력 결손·사기 저하·운영 리스크가 커진다다.
연방항공청(FAA)은 미국의 민간 항공 안전·관제·인증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항공교통관제(ATC) 운영, 안전 감시, 항공기 인증 등을 담당한다다. NATCA는 관제사 노동조합 성격의 단체이며, Airlines for America(A4A)는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업계 협회다다. 일반항공제조업협회(GAMA)는 비정기·비상업용 항공기 산업을 대표하고, TSA는 공항 보안검색 등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이다다.
항공편 감축 명령은 공항별 시간당 이·착륙 슬롯을 줄여 운항 밀도를 낮추는 안전 조치로, 단기적으로 지연·결항을 늘리지만, 관제 여력을 맞추어 사고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다다. 이번 사안에서 FAA는 결근 증가라는 인적 리스크에 대응해 4%→8%→10%로 단계적 감축을 예고했다다.
분석·전망
첫째, 이번 청문회는 안전과 수송용량의 균형을 둘러싼 정책 판단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다. 관제 인력의 결근·부족은 안전 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감축 명령의 적정성과 해제 기준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다.
둘째, 무급 근로 방지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다. 수누누 대표의 발언처럼, 향후 셧다운 시에도 관제사의 급여를 보장하는 예외 규정이 검토될 경우, 결근·사기 저하·피로 누적을 완화하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다다.
셋째, FAA가 목표 대비 3,500명 부족이라는 수치가 말하듯, 구조적 인력난은 셧다운 종료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다. 관제사 양성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단기 처방만으로는 지연·결항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다다.
넷째, 안전 데이터가 ‘적색’이라며 감축을 지시했다는 점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가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다.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수집 공백·지표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도 함께 조명될 수 있다다.
마지막으로, 43일 최장 셧다운의 누적 충격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한다다. 항공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이 높아, 한 시기의 지연·결항이 이후 운항계획과 승무원·기단 운영에 연쇄적으로 파급된다다. 이번 청문회는 단기 정상화 로드맵과 함께 장기 인력·인프라 확충 전략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