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 국채시장 강화 방안 발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수요일 열린 Treasury Market Conference에서 연설을 통해 미 국채시장(Treasury market)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베센트 장관은 “Parallel Prosperity: Strengthening the Treasury Market to Build America’s Golden Age”(병행 번영: 미국의 황금기를 구축하기 위한 국채시장 강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서 미 국채시장의 성과와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

2025년 11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국채시장의 최근 성과를 강조하며 시장 신뢰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수단을 나열했다. 그는 특히 발행과 유통, 청산·결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와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미 국채시장은 올해 선진국 채권시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말하며, 연초 이후 총수익률이 6%를 기록해 2020년 이후 최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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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 차입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동차 할부금리도 함께 낮아져, 미국 가계의 부담능력(affordability)이 개선된다”

고 설명했다.

정책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 바이백(buyback) 프로그램의 확대를 핵심 조치로 제시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장기 구간(롱엔드) 오퍼레이션의 규모를 늘리고, 동시에 거래상대방 범위(counterparty set)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동성을 보강하고, 특정 만기 구간에서의 가격 발견을 부드럽게 하며, 시장 미세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는 또한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비율(eSLR^{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개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틀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eSLR이 위험가중자본(RWA) 요구의 백스톱(backstop)이 아니라, 상시 구속적 제약(consistently binding constraint)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함으로써 건전성은 유지하되, 유통시장 중개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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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산(central clearing) 확대도 중요한 축이다. 베센트 장관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는 규제·시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장 회복력 강화, 상계(netting) 기회 확대, 위험관리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참여자 간 상호 익스포저를 줄이고,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거래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의 “정기적·예측 가능한(Regular and Predictable)” 발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프레임워크가 투명성 제고, 롤오버(만기 재발행) 리스크 제한, 공급 불확실성 축소, 그리고 글로벌 무위험 금리(risk-free rate) 벤치마크로서의 역할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발행·입찰 전망과 관련해, 베센트 장관은 현재의 자금조달 여력과 단기물(T-bill)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몇 개 분기 동안은 쿠폰부 국채 입찰 물량(coupon auction sizes)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발행 일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스테이블코인이 눈에 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년간 머니마켓펀드 설정액이 약 1조 달러 늘어 약 7조5천억 달러 규모가 됐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약 3천억 달러라고 소개했다. 그는

“머니마켓펀드와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할수록, 미 재무부 단기국채(T-bill)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강한 국채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부르는 ‘Parallel Prosperity’—즉 월가(Wall Street)와 실물경제(Main Street) 모두에 이익이 되는 동시적 경제 확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요약

성과: 미 국채시장 연초 이후 총수익률 6%(2020년 이후 최고)

비용 파급: 국채 차입비용 하락 → 기업 차입·주담대·자동차금리 하락으로 가계 부담 완화

정책: 바이백 확대(롱엔드 오퍼레이션 규모 확대·거래상대방 폭 확충, ’내년 상반기’)

규제: eSLR 개편 지지—“백스톱이 아닌 상시 구속” 위험 지적

인프라: 중앙청산 확대(SEC 주도)로 회복력·상계·표준화 강화

발행 원칙: 정기적·예측 가능한 발행 재확인

전망: 향후 몇 개 분기 쿠폰 입찰 물량 변경 불필요 가능성

수요: MMF +1조 달러→ 7.5조 달러, 스테이블코인 약 3천억 달러

용어와 제도 설명

eSLR(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비율)_{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대형 은행의 총익스포저 대비 자본완충을 요구하는 규제로, 위험가중치와 무관하게 최소 레버리지 한도를 설정한다. 베센트 장관은 이 규제가 위험기반 자본요건(RWA)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기보다, 상시 구속적 제약이 되면 시장 중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바이백 프로그램: 유통 중인 국채를 재무부가 되사들이는(또는 교환하는) 운용으로,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발행 스케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롱엔드 오퍼레이션 규모 확대와 거래상대방 범위 확장은 시장의 깊이(depth)와 호가 연속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거래를 중앙청산소가 개입해 상호의무를 상계(netting)하고 담보·증거금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개별 참가자 간의 신용·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SEC가 이끄는 개혁은 회복탄력성과 표준화를 통해 스트레스 시에도 거래 연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정기적·예측 가능한 발행(Regular and Predictable): 일정하고 투명한 발행 캘린더를 유지해 롤오버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고, 글로벌 무위험 금리로서 미 국채의 벤치마크 지위를 공고히 하는 원칙이다.

쿠폰·빌의 구분: 쿠폰부 국채(coupon-bearing)는 중장기물로 정기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국채(T-bill)는 만기 1년 이하로 할인 발행된다. 이번 발언은 쿠폰 입찰 물량 동결 가능성과 T-bill 수요 견조라는 이중의 시그널을 전달한다.

시장 파급과 실용적 함의

베센트 장관의 메시지는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시장미시구조 개선(바이백 확대·중앙청산 확대)과 규제 정합성 제고(eSLR 개편 지지)를 통해 유동성과 회복력을 동시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둘째, 발행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공고히 하고, MMF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구조적 수요 기반을 국채시장 안으로 안정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국채 차입비용 하락 → 민간 차입비용 하락이라는 전달경로를 재확인했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자동차금리를 낮춰 가계의 부담능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쿠폰 입찰 물량의 안정성은 장기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수요 기반 측면에서, MMF 설정액이 1년 새 약 1조 달러 증가해 7.5조 달러에 이르렀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약 3천억 달러 규모로 커진 점은 T-bill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뒷받침한다. 베센트 장관이 “두 시장이 성장할수록 T-bill 수요도 커진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금 풀(pool)의 현실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