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부사무총장(DDG) 임명이 내부 직원과 회원국들의 우려로 인해 일시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워싱턴에 과도한 영향력이 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임명 절차가 멈췄다고 전했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ILO에서는 불문율에 따라 최대 분담금 기여국이 부사무총장직을 맡아 왔으며, 현재 미국은 ILO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최대 기여국이다. 이 직위는 9월 중순부터 공석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참모인 넬스 노드퀴스트(Nels Nordquist)가 부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ILO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왔다. 백악관은 8월 ILO가 “해외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이익을 처벌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워싱턴은 ILO에 대한 미납 분담금으로 1억7,300만 스위스프랑($2억1,813만)을 체납 중이며, 로이터가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재정 공백은 295명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비공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로이터에
“현재 DDG 임명은 동결된 상태”이며, 질베르 홍보(Gilbert Houngbo) ILO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우려를 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다.
정책 지휘권 과도 집중 우려
일부 소식통은 미국의 미납 사태가 배경이 된 홍보 사무총장의 개혁 구상이 부사무총장에게 정책 영향력을 더 몰아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 제안서에 따르면 국제노동기준과 사회보장 등 핵심 정책 결정이 부사무총장의 직접 소관으로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교관은
“이 사안은 회원국들 사이에 적잖은 불안을 야기했다”
고 말했다. ILO의 한 직원은 DDG 직책을 “강력한” 자리로 묘사하며, 직원 임명, 현장 임무 파견 수락·거부, 의제 설정 등 핵심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부 회원국은 미국의 체납금 완납을 임명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LO 공식 입장과 향후 일정
ILO 대변인은 11월 17~27일 개최되는 이사회(Governing Body) 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사용자·정부와의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LO 규정상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안건에 대해 지지 또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한 일로 간주된다”
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IL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은 현재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지 점검 중”
이라고 밝혔다. ILO 대변인은 미국의 체납분과 관련해 워싱턴과의 논의가 계속 중이라고 전했다.
균형 장치 모색: 유럽 인사의 맞상대 카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미국인 DDG에 대한 균형을 위해 유럽 출신 인사를 물색 중이다. 한 제안은 특정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유럽 출신 보조 사무총장(Assistant Director-General)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용어와 배경 설명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노동기준 제정과 아동 노동 근절, 사회보호 강화 등 노동권 증진을 목표로 한다.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함께 참여하는 3자 구조가 특징이다.
부사무총장(DDG)은 ILO 사무국 운영과 정책 집행을 총괄·지원하는 핵심 집행 임원이다. 관행상 최대 분담국이 맡아 왔다는 점에서, 해당 직위는 자금 기여와 거버넌스의 연동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다.
이사회(Governing Body)는 ILO의 상설 집행·감독 기구로, 주요 정책·예산·의제 설정을 다룬다. 사무총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적 장치로 기능한다.
체납분(arrears)은 약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재정 미수를 의미한다. 국제기구에서 대규모 체납은 현금흐름 악화와 사업 집행 차질로 직결되며, 인력 감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분석: 재정 레버리지와 거버넌스 리스크의 충돌
이번 ILO 부사무총장 임명 동결은 재정 레버리지와 정책 거버넌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최대 기여국의 관행적 지분을 인정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다자주의 균형을 보호하려는 요구가 격돌하고 있다. 내부 제안대로 DDG에 국제노동기준·사회보장 등 핵심 포트폴리오가 집중될 경우, 미국의 체납이라는 변수가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간접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면, 첫째, 체납 해소를 조건부로 한 임명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치적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유럽 출신 보조 사무총장 병행 임명은 균형 장치를 제공하되 의사결정 복잡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임명 장기 동결은 사무국 운영 공백을 낳아 ILO 사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어떤 경우든, 이사회 회기(11월 17~27일) 동안 회원국 간 거래와 절충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백악관의 ILO 비판과 국무부의 자금 재검토 신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기준 준수와 기업 책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아동노동 근절, 사회보장 확충 등의 어젠다에 대한 다자 협력의 동학에도 파급될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
1) 이사회(11월 17~27일) 내 협의 결과와 절차적 타임라인, 2) 미국 체납 해결 신호(분납·일시 상환 여부), 3) 내부 개혁안에서 DDG 권한 범위의 확정 여부, 4) 유럽 출신 보조 사무총장 카드의 균형 효과가 핵심이다. 각각의 축은 ILO의 재정 건전성, 정책 독립성, 다자 균형에 직결된다.
환율 참고: $1 = 0.7931 스위스프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