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는 동시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판단으로, 재정의 확장 기조 속에서 통화정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KDI는 내년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시점에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통한 추가 부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은행 금통위의 지난달 의사록에서도 다수 위원이 금리 추가 인하 등 추가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KDI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는 설명이다.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시기에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는 크지 않다.”
아울러 KDI는 당분간 통화정책을 현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큰 폭의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의 점진적 정상화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이 성급한 방향 전환을 자제하고, 재정은 중기적으로 정상화의 궤도를 마련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을 제안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KDI는 정부의 핵심 정책 싱크탱크로, 정부 연구를 빈번히 수행하지만 구체적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시장 참가자들은 KDI의 판단을 기획재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금리 인하 필요성 크지 않다”는 평가는 향후 몇 분기 정책의 큰 틀을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보 성향 행정부는 올해 현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지출을 최근 4년 내 가장 가파른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내수 진작을 뒷받침하려는 재정 측 대응으로, 경기 흐름의 하방을 완충하는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시아 4위 경제 규모인 한국은 3분기에 1년 반(11/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 보도는 이 같은 성과가 견조한 수출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 지원과 외부 수요 개선이 결합하면서 단기 성장모멘텀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
KDI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한 뒤,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인 0.8%(올해)와 1.6%(내년)에서 각각 상향 조정한 수치다. 전망 상향의 배경으로는 완만하나마 경기 둔화세의 완화와 정책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시사점: “재정 확장 + 통화 중립”의 조합
이번 KDI의 메시지는 재정이 확장적인 반면, 통화는 중립에 가까운 유지를 권고한 것으로 요약된다. 재정이 성장을 방어하는 동안 통화가 성급한 인하를 자제하면, 정책 간 상호 보완성이 커지고 거시 안정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특히 추가 완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신중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금리 인하 기대는 과도하지 않게 조정될 수 있다.
한국은행 의사록의 의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다수 위원이 추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기록했다. 이는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이 갖는 균형점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KDI의 “필요성 크지 않다”는 표현은 현 기조 유지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정 정상화 권고의 배경
KDI는 재정이 당장의 경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규모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확장적 예산 편성 이후에도 재정건전성의 회복 경로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성장률 상향의 함의
올해 0.9%, 내년 1.8%라는 수정 전망은 경기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수출 개선과 정책 지원이 결합되는 구간에서 성장률이 우상향하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소비 심리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KDI가 통화 완화의 필요성을 낮게 본 만큼, 차입 비용의 급속한 경감을 기대하기보다는, 재정 중심의 수요 관리가 당면 국면을 이끌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용어 해설 및 맥락
·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감세 등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내수 진작이나 고용 안정 등 단기 경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 통화정책 완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금융여건을 느슨하게 만드는 조치를 의미한다. 대출 비용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금융불균형이나 가격 불안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 재정 정상화: 경기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세입 기반을 확충해, 적자 폭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KDI는 “큰 재정적자 방지” 차원에서 이를 권고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현금 지급: 본예산 확정 후 경기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추경이다. 현금 지급 방식의 내수 진작은 단기간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으나,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효율성을 둘러싼 논쟁이 뒤따르곤 한다.
전문적 시각: 정책 조합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번 보도에서 도출되는 핵심 메시지는 정책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다. KDI는 재정이 당면 국면에서 성장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통화는 현 기조 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성장률 개선 신호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조급한 선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리스크를 경계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정책의 관건은 타이밍과 속도다. 재정은 단기적으로 체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정 시점부터는 정상화로 선회해야 한다. 통화는 시장 기대를 세심히 관리하며 질서 있는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KDI가 “필요성 크지 않다”고 한 만큼, 현 수준 유지의 기간에 대한 시장의 가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 의사록의 신중론과 KDI의 판단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확장적 재정이 가동되는 동안 통화정책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정상화의 경로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성장률 상향과 맞물려, 정책이 성장을 받치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사 핵심 정리
· KDI: “재정 확장과 경기 둔화 완화 고려 시, 금리 인하 필요성 크지 않다.”
· 한은 의사록: 금리 동결, 다수 위원 추가 완화에 신중.
· 정부: 내년도 예산지출 4년 만에 최대 폭 확대 계획, 올해는 현금 지급 포함한 추경 집행.
· 3분기 성장: 1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성장으로 시장 예상 상회.
· KDI 전망: 올해 0.9% → 내년 1.8%, 8월(0.8%, 1.6%) 대비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