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향 전환과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도입 준비
인베스팅닷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와 기타 핵심 소재의 대(對)미군 공급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했다.
2025년 11월 1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 제도를 구축해 미군과 연계된 기업을 희토류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는 선적·통관을 신속 처리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WSJ가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VEU 제도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근 약속한 ‘희토류 대미 공급 재개’를 이행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즉,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으로의 흐름은 재개하되, 미군과 관련된 수요처는 분리·배제하는 방향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체계가 도입될 경우, 민간·국방 거래를 모두 보유한 미국 기업에게는 중국산 소재 수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희토류는 소비자 전자제품부터 방위산업 장비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중국은 관련 소재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며, 최근 재점화된 미·중 간 무역 갈등에서 이 공급망 우위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이에 대응해 워싱턴은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에는 호주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의 Lynas Rare Earths Ltd (ASX:LYC)는 중국 외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다.
핵심 문구
“중국은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제도를 마련해 미군과 연계된 기업을 배제하고, 다른 민간 기업에는 신속히 선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WSJ 인용
용어 설명과 맥락
희토류(Rare Earths)는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스마트폰, 정밀 유도 무기 등 첨단 제조와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원소군을 지칭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은 이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 형성에 즉각적인 파급을 가져오기 쉽다.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VEU)는 수출 대상 기업의 최종 용도와 연계를 사전에 확인·인증해, 민간·상업적 용도로 명확히 분리된 고객에는 신속 처리를 제공하고, 군사·국방 연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고객은 배제·지연하는 선별 통제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 따르면 중국은 이 제도를 자국의 대외 공급에 적용해, 미군 관련 수요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반면, 민간 수요는 유지 또는 촉진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해설: 정책 방향과 시장 파장
정책 방향 측면에서 이번 보도는 무차별적 수출 금지가 아니라 용도·수요처별 차등 관리를 시사한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미군과 관련된 기업을 체계적으로 제외하는 동시에, 민간 고객에게는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조달처를 구분·분리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별 함의로는, 민수용 전자와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 분야는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중용도(dual-use) 특성이 있는 기업, 즉 민간과 국방을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 기업은 인증·심사 절차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본문 표현대로 중국산 소재 수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공급망 다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기사에 나온 대로 미국은 호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Lynas Rare Earths Ltd(ASX:LYC)가 중국 외 최대 생산자로 지목되어 있다. 이는 중국 외 공급선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구상의 주의점
기사의 제목(“미군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일부 본문(“미군으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사이에는 표현상 모순으로 보이는 대목이 존재한다. 다만 이어지는 문단에서 미군 연계 기업을 배제하고 민간에는 신속히 선적한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실질적 정책 방향은 ‘제한·배제’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본 보도는 WSJ 인용에 근거하며, 제도의 구체적 시행 시기·절차는 기사에서 추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원문 기사 번역(문단별)
1) 중국은 희토류와 기타 핵심 소재가 미국 군부로 유입되는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화요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 WSJ에 따르면, 중국은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제도를 수립해 미군과 연계된 기업을 자국 희토류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간 기업에는 선적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3) 이 VEU 제도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근 약속한 바 있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으로의 희토류 공급 재개를 이행하도록 해줄 전망이다.
4) 이러한 제도는 민간과 국방 고객을 모두 보유한 미국 기업에게, 중국산 소재 수입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5) 희토류는 소비자 전자제품에서 방위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중국은 해당 소재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며, 이를 미국과의 재개된 무역 갈등에서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6) 이에 워싱턴은 대체 희토류 공급망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최근 호주와의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7) 호주의 Lynas Rare Earths Ltd (ASX:LYC)는 중국 외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다.
실무적 체크포인트
– 대미 수출 구조를 가진 글로벌 제조사: 민수·국방 고객의 분리와 공급망 고객군 세분화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 VEU 체계가 도입될 경우, 최종사용자 검증 문서와 용도 확인 절차의 정합성이 통관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 미·중 공급망 의존도: 중국 외 공급선(예: 호주 Lynas)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본문은 대체 공급의 규모·시기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이행 추적이 요구된다.
– 가격·재고: 희토류는 전략물자적 성격이 강해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VEU 도입 발표·시행 타이밍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