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예산안을 앞두고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증세 가능성에 무게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오는 11월 26일로 예정된 차기 예산을 ‘어려운(difficult)’ 예산으로 규정하며, 총선 공약이었던 ‘세율 인상 금지’ 원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리브스 장관은 세입과 세출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공약 고수는 특히 자본지출에서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11월 1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직전 내걸었던 소득세,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상 금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도, 현실적인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해당 공약을 엄격히 준수하려면 공공투자 등 자본성 지출(capit al spending)을 대폭 줄이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쉽지 않은 결정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리브스 장관이 언급한 공약은 선거전(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된 당(黨) 공약(manifesto commitments) 가운데 핵심으로, 세율 인상 대신 성장과 효율, 그리고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현 재정 환경이 악화되어, 공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지출 삭감이 오히려 국가 경제 잠재력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내비쳤다.
리브스 장관은 영국 공공재정의 재정적 공백이 커진 배경으로 글로벌 분쟁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영국 생산성 전망 하향을 지목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재정여력(fiscal headroom)을 좁혀 정책 선택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외부 환경과 잠재성장률 관련 제약이 겹치며 조세·재정정책의 조합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다가올 예산에서 세입(세제)과 세출(지출) 모두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리브스 장관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대기 명단 단축, 생활비(cost of living) 부담 완화, 그리고 국가채무 관리다. 그는 예산 운용의 기준으로 공정성(fairness)과 경제성장(growth)을 제시하며, 이 두 원칙이 세제 조정과 지출 우선순위 재설계 모두를 관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영역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리브스 장관은 이른바 ‘두 자녀 수당 상한(two-child benefit cap)’ 제도에 대해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단지 더 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동이 처한 가정 규모에 따라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 지원의 형평성 및 아동 빈곤 관련 정책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 용어 설명 및 맥락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영국 사회보장 재원 성격: 영국에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성 분담금으로, 연금·보건 등 공공 서비스 재원을 뒷받침한다. 기사 맥락상 ‘세율 인상 금지’ 공약의 대상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VAT)간접세: 재화·서비스의 거래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영국 역시 중요 재정수입원이며, 이번 공약에 따라 세율 인상 금지 대상이었다.
OBR(영국 예산책임처)독립 재정감시: 공공재정 전망과 경제전망을 평가·제시하는 독립기관으로, 이번 보도에서는 영국 생산성 전망 하향 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여력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었다.
재정여력(fiscal headroom): 재정준칙이나 목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지출·감세(혹은 증세 축소)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는 가용 폭을 뜻한다. 생산성 하향, 외부 충격, 세입 둔화 등은 이 여력을 줄인다.
두 자녀 수당 상한(two-child benefit cap): 자녀 수에 따라 복지 혜택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로, 가정 규모에 따른 지원 형평성 논쟁을 동반한다. 기사에서는 리브스 장관이 해당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책 조합의 딜레마: 공약 준수 vs. 성장 잠재력
리브스 장관의 메시지는 공약 준수만을 위한 기계적 재정 긴축과 성장·형평을 위한 정책 유연성 확보 사이의 균형 문제를 부각한다. 공약을 절대적으로 고수할 경우, 자본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자본성 지출은 인프라, 병원·학교 개선, 연구개발 등 미래 생산성에 연동되는 영역이 많아, 성장잠재력과 서비스 제공 능력에 장기적 흔적을 남긴다. 반대로 공약의 재설계를 수용하면, 세제 측면의 조정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이번 예산에서 리브스 장관이 강조한 공정성과 성장의 원칙은 세입·세출의 우선순위 재배치와 맞물린다. NHS 대기 명단 단축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성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생활비 부담 완화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에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채무 관리는 금리 환경과 재정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목표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제·지출 양면의 선택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외 변수와 재정 환경
리브스 장관은 글로벌 분쟁과 관세 정책을 거론하며, 외부 충격이 무역, 물가, 공급망, 투자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재정과 성장 경로에 간접·직접적 제약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관세 정책은 교역 조건을 바꾸어 가격·수요·투자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세입 변동성을 키우며 재정여력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여기에 OBR의 생산성 하향은 잠재성장률 경로를 낮춰, 중기 재정전망의 여유 폭을 더 좁힐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율 동결을 절대화하기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용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이번 발언의 함의다. 다만 리브스 장관은 공정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을 거듭 강조하며, 조정이 있더라도 부담의 배분과 경제 활력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NHS 대기, 생활비, 국가채무: 우선순위의 구조
NHS 대기 명단 단축은 의료 체계의 병목을 완화하는 목표로, 서비스 질 개선과 환자 건강 회복의 조기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생활비(cost of living) 문제는 에너지·식료품·주거비 등 필수 지출과 관련된 가계 실질 부담의 문제로, 사회적 민감도가 특히 높다. 국가채무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 신뢰의 핵심 요소다. 리브스 장관은 이 세 영역을 예산의 최상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복지 개혁 신호: ‘두 자녀 수당 상한’ 재검토
리브스 장관은 두 자녀 수당 상한에 대해 “가정 규모 때문에”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복지 설계의 형평성과 사회적 보호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예산안과 병행되어 진행될 가능성을 가리킨다. 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정책 타깃팅의 정교화를 병행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종합
정리하면, 리브스 장관은 11월 26일 발표할 예산을 앞두고 세입·세출의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음을 인정하며, 기존의 세율 인상 금지 공약을 현실과 조응하도록 재설계할 여지를 내비쳤다. 그는 글로벌 충격과 OBR의 생산성 하향이 만든 좁아진 재정여력 속에서, NHS 대기 해소·생활비 완화·국가채무 관리라는 현실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 자녀 수당 상한의 개혁 의지를 밝히며, 예산 논의가 조세·지출을 넘어 복지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성장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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