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11월 SNAP 전액 지급은 ‘무권한’이라 규정…주정부에 즉각적 ‘원상복구(undo)’ 및 65% 부분 지급 전환 지시
미국 농무부(USDA)가 토요일 늦은 밤 각 주정부에 공문을 보내, 2025년 11월 분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전액 지급이 이미 이뤄졌다면 이를 ‘되돌리라(undo)’고 요구하고, 불이행 시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지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 4,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둘러싼 혼란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2025년 11월 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문은 미 농무부 식품·영양·소비자서비스(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의 부차관 패트릭 펜(Patrick Penn) 명의로 발송됐다. 문서는 11월 전액 지급을 행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며, 이미 주정부가 전액 지급 파일을 발송했다면 이는 ‘무권한(unauthorized)’ 행위라고 규정했다.
해당 메모는 또한 주정부에 대해 11월 한 달간의 SNAP 혜택을 65% 수준의 부분 지급으로 배포하라고 구체 지시했다. 더 나아가, 만약 11월 전액 지급을 위해 어떤 조치라도 진행했다면 이를 즉시 되돌리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 분담의 행정비용을 취소하거나, 비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지급(overissuance)에 대해 주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인용
“주(州)들이 2025년 11월분 SNAP 전액 지급 파일을 발송했다면, 그것은 무권한이었다.”
— USDA 패트릭 펜 부차관 명의 메모
다만 USDA가 이미 지급된 무권한 SNAP 자금을 어떻게 환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USDA와 백악관은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법적 공방과 지침 번복의 타임라인
이번 메모는 주정부들이 법원 판단에 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가운데 나왔다. 앞서 목요일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11월분 SNAP을 금요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정부 셧다운 속에 부분 지원만 하려던 행정부 계획을 기각한 것이다. 이후 USDA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전액 지급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주정부에 통지했으나, 동시에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에 나섰다.
AP통신은 금요일 늦게 6개 주 이상이 일부 수급자에게 이미 1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전액 지급 명령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또는 원고 측이 판결을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욕타임스는 USDA의 이 같은 메모를 최초 보도했다고 전해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서로 상충하는 법원 명령과 행정 지침, 그리고 급박하게 번복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원 상황: 전액 지급에 필요한 80억 달러 vs. 비상기금 46억5,000만 달러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비상기금(contingency fund) $46.5억(46억5,000만 달러)을 11월 SNAP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SNAP의 전액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은 약 $80억(80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현재 SNAP을 비롯한 연방 프로그램에는, 의회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탓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직접적 결과다. 과거 행정부들은 이전 셧다운 국면에서도 SNAP 지급을 지속해 왔다고 전해졌다.
SNAP이란 무엇인가1·‘푸드 스탬프’와의 관계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미국의 연방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 대국민 안전망으로, 기사에 따르면 4,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본 사안에서 ‘전액 지급’은 해당 월의 법정 지급액 100%를 의미하고, ‘부분 지급’은 이번에 지시된 65% 지급을 가리킨다.
1 기사에서 제시된 정의와 범주 내에서 설명했으며, 추가 세부 제도 설계는 본문 범위를 벗어난다.
행정·법률·운영상의 파장
첫째, 행정 리스크가 확대됐다. USDA는 전액 지급을 ‘무권한’으로 규정하고, 불이행 시 연방 분담 행정비용의 취소 또는 초과지급분에 대한 재정책임을 주정부에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각 주 예산과 복지 행정 전반에 직접적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이미 일부 주에서 전액 지급이 집행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후 정산·환수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법률 불확실성이 심화됐다. 하급심의 전액 지급 명령과 대법원의 집행 정지가 교차하면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 기준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 주정부는 법원 명령, 행정부 지침, 예산 현실 간 상충을 조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급자 통지·시스템 조정 등 실무적 부담이 커진다.
셋째, 운영상 난제가 부상했다. 이미 전액이 지급된 계정이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되돌릴’지에 관해 USDA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전자혜택이전(EBT) 카드 시스템에서의 지급 취소·환수는 기술적·법률적 제약을 수반할 수 있으며, 수급자 생활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넷째, 수급자 영향 측면에서, 지급액이 65%로 축소될 경우 일부 가구는 단기간 내 식료품 구매력의 급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11월의 조기·전액 지급이 이미 처리된 주의 경우, 환수 시도가 현실화되면 가계의 현금흐름 충격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전액 지급이 지속될 경우에는 예산 공백의 압력이 커져, 다른 행정 서비스에 파급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 보도·문서
— USDA 메모 원문 안내: https://www.fns.usda.gov/snap/update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november-benefit-issuance11-8
— 뉴욕타임스 최초 보도: https://www.nytimes.com/2025/11/09/business/trump-administration-states-undo-full-snap-food-stamps.html
— 하급심 판결(전액 지급 명령) 관련: https://www.cnbc.com/2025/11/06/snap-trump-food-stamps-shutdown.html
— 부분 재원 조달 계획 관련 기사: https://www.cnbc.com/2025/11/03/snap-trump-food-court-shutdown.html
— 대법원의 집행 정지 관련: https://www.cnbc.com/2025/11/07/snap-trump-appeals-food-stamps.html, https://www.cnbc.com/supreme-court-us/
READ MORE — CNBC 정부 셧다운 연속 보도
• 트럼프, 공화당에 건강보험 자금을 ‘국민에게 직접’ 송금하라고 촉구: https://www.cnbc.com/2025/11/08/trump-republicans-health-insurance.html
• 상원 공화당, 정부 재개를 위한 민주당 제안을 거부: https://www.cnbc.com/2025/11/07/government-shutdown-democrats-schumer-trump-aca.html
• 민주당 지도부, 정부 재개 제안…공화당 냉소: https://www.cnbc.com/2025/11/07/government-shutdown-democrats-schumer-trump-aca.html
• 트럼프 행정부,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차단을 대법원에 요청: https://www.cnbc.com/2025/11/07/snap-trump-appeals-food-stamps.html
• 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금요일까지 SNAP 전액 지급 명령: https://www.cnbc.com/2025/11/06/snap-trump-food-stamps-shutdown.html
• 워싱턴DC ‘샌드위치 투척’ 션 던, 연방요원 폭행 무죄: https://www.cnbc.com/2025/11/06/sandwich-thrower-sean-dunn-doj-trump-acquitted.html
• 판사, 보잉 737 맥스 추락 관련 형사 사건 각하: https://www.cnbc.com/2025/11/06/boeing-criminal-case-737-max-crashes-doj.html
• 낸시 펠로시, 의회 은퇴 발표: https://www.cnbc.com/2025/11/06/nancy-pelosi-congress-reelection-retiring.html
• 민주당, 핵심 선거에서 대승…트럼프의 맘다니 비판: https://www.cnbc.com/2025/11/05/trump-elections-democrats-republicans-filibuster.html
• 대법관들, 트럼프 관세 합법성에 회의적 시각: https://www.cnbc.com/2025/11/05/supreme-court-trump-trade-tarrifs-vos.html
• 캘리포니아, 2026년 민주당 이점 확대 위한 새 하원 선거구 승인: https://www.cnbc.com/2025/11/04/california-voters-approve-new-us-house-map-to-boost-democrats-in-2026-.html
종합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USDA 메모를 통해 11월 SNAP 전액 지급의 ‘취소’와 65% 부분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행정비용 분담 취소와 재정책임을 경고했다. 이는 하급심의 전액 지급 명령과 대법원의 집행 정지가 교차하는 법적 혼선 속에서 발신됐으며, 이미 일부 주에서 전액 지급이 실행된 정황까지 겹쳐 환수·정산 등 운영상 난제가 커졌다. 재정적으로는 11월 전액 지급에 약 $80억이 필요한 반면, 정부는 $46.5억 비상기금 사용을 거부한 바 있으며, 셧다운(10월 1일 개시)이 지속되는 한 예산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례상 과거 행정부들이 셧다운 중에도 SNAP 지급을 유지해 온 사례가 있으나, 금번 사안은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지시가 정면 충돌함으로써, 주정부·수급자 모두에게 전례 드문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