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중지(stay)를 신청해, 금요일까지 11월분 SNAP(보충영양지원제도) 급여를 4,200만 명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사의 명령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 다. 행정부의 움직임은 푸드스탬프(Food Stamps)로 알려진 SNAP 혜택의 지급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긴박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 다.
2025년 11월 7일(금) GMT 15:06:30 기준, 현지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미국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1st Circuit)에 이달 SNAP 급여를 컨틴전시 펀드(contingency fund)에서 65%만 우선 지급하는 자체 계획의 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 다. 이는 전액 지급 대신 부분 지급을 택해 당장의 재원 부담을 낮추려는 행정적 대응으로 해석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1월분 급여의 현실적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 다.
이 같은 긴급 중지 요청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in Rhode Island)의 잭 맥코넬(Jack McConnell) 판사가 부분 지급 옵션을 기각하고 전액 지급을 명한 지 하루 만에 제기된 것이 다. 하급심 명령은 행정부가 제시한 부분 지급 방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금요일까지 전액 지급이 이행되지 않도록 항소심에서의 즉각적인 제동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 다.
사진 설명: 2025년 10월 30일, 뉴욕시 브루클린 보로 플랫부시(Flatbush) 지역의 한 식료품점 창문에 EBT(전자복지카드) 표지가 부착돼 있 다. 사진: Michael M. Santiago | Getty Images
핵심 요지
– 누가: 트럼프 행정부
– 어디에: 미국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
– 무엇을: 금요일까지 11월분 SNAP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명령에 대한 긴급 중지 요청
– 대상 규모: 4,200만 명의 SNAP 수급자
– 대안 계획: 컨틴전시 펀드에서 65%만 우선 지급
사안의 의미와 절차적 맥락
SNAP은 미국의 대표적 식품 보조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 는 제도이 다. 수급자는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를 통해 지정 품목을 결제하 며, 매월 일정 시점에 급여가 충전되 는 구조이 다. 컨틴전시 펀드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 장치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급여 지급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재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행정부가 구한 긴급 중지는 통상 하급심 명령의 즉시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아, 항소심에서 본안 심리 또는 중간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절차이 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공익 및 형평 등을 고려해 긴급 중지의 필요성을 가늠하 며, 판단에 따라 전액 지급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 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특히 크 다. 4,200만 명이라는 광범위한 수급자가 있어, 전액 지급과 부분 지급(65%) 간의 차이는 가계 단위로도, 지역사회 상점 매출 측면으로도 적지 않은 파급을 가질 수 있 다. 다만 본 보도는 구체적 재원 사유나 예산 배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관한 세부 사정도 공개되지 않았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핵심은 하급심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 여부와 항소심의 긴급 판단이 라고 요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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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제도 설명
SNAP주1: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칭이 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며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 다.
푸드스탬프(Food Stamps): 과거 종이 쿠폰 형태에서 현재는 EBT 카드로 전환되었으나, 관습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쓰인 다.
EBT주2: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정부 보조금을 전자적으로 지급·사용하는 카드 시스템으로, SNAP 수급자가 식료품점에서 결제하 는 수단이 다.
컨틴전시 펀드: 불확실 상황에서 지급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 재정 성격의 자금 풀을 의미하 며, 이번 사안에서 행정부는 이 재원을 통해 이달 급여의 65%를 우선 집행하겠다는 입장 이 다.
긴급 중지(Emergency Block/Stay): 하급심 판결 또는 명령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상급심에서의 심리를 기다리게 하는 임시적 구제수단이 다.
주1·주2: 본 용어 설명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의이 며, 보도 범위 내 정보만을 기반으로 제시했 다.
절차적 향방과 관전 포인트
이번 건에서 핵심 결정권은 현재 제1순회항소법원에 있 다. 법원은 기록과 신청 요지를 바탕으로 신속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 으며, 결과에 따라 전액 지급 명령의 즉시 이행 또는 일시 정지가 갈릴 수 있 다. 특히 금요일까지라는 명확한 시간적 기한이 부여된 만큼, 판단 지연 자체가 실질적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 다.
또한 정책적 함의 역시 존재한 다. 전액 지급은 수급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이 나, 부분 지급(65%)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일 수 있 다. 그러나 법원 판단의 기준은 무엇보다 법적 권리와 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위험, 공익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 으며, 예산 편의성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 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관찰해야 할 지점은, 하급심이 부분 지급을 배척한 논거와 항소심이 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검토하는지에 모 아진 다.
마지막으로, 보도의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세부 배경(재정 사유, 제도 변경, 구체 예산 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수급 가구, 소매점, 지방정부—는 항소법원의 긴급 결정과 그 집행 시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 본 사안은 SNAP 급여의 11월 지급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 연방 보조금 집행의 법적 통제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될 수 있 다.
기사 원문 정보에 따른 사실 관계(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금요일까지 11월분 SNAP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결정을 긴급 중지해 달라고 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했 다.
– 행정부는 제1순회항소법원에 컨틴전시 펀드에서 65%만 지급하는 계획의 허용을 구했 다.
– 이 요청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잭 맥코넬 판사가 부분 지급 옵션을 기각한 다음 날 제기됐 다.
– 대상은 SNAP 수급자 4,200만 명이 다.
– 보도는 속보로, 추가 업데이트가 예고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