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정책 방향 재편 신호: 리플레이션 진영의 복귀
도쿄(로이터) — 일본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지지하는 이른바 리플레이션 옹호파가 경제 의사결정의 전면에 복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 정부 패널의 민간위원직을 직접 낙점해 배치하면서 정책 지형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이 조치는 전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노선을 연상시키는 인사로,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대·저금리 유지 기조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By Leika Kihara & Yoshifumi Takemoto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선은 아베노믹스 성향의 경기부양론자들이 재정·통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높일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이 완화적 재정과 금융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만큼, 정책 추진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리플레이션 성향의 학자 중 한 명인 와카타베 마사즈미 전 일본은행(BOJ) 부총재를 경제재정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nd Fiscal Policy·CEFP)의 민간위원 4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기용했다고 7일 밝혔다. CEFP는 일본의 최고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장기 재정운용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기구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는 주요 경제장관과 일본은행 총재가 정기적으로 참여해 거시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한다. 이 기구의 의제 설정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중기 재정전략, 그리고 중앙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격적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의 대표적 옹호론자인 와카타베는 2018~2023년 일본은행 부총재로 재직하며, 당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아래에서 시행된 대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지·이행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국채·ETF 매입을 통해 수요를 부양하고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와카타베는 지난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2% 물가목표의 지속 달성 가능성이 개선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 시점을 올해로 앞당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여, 물가·임금의 지속성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CEFP 민간위원으로 함께 선임됐다. 그는 그간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인사 배경에 대해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생상(경제재정자문회의 관장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회의가 핵심 경제·재정정책을 논의하는 성격을 감안해, 총리와 협의하여 다카이치 내각하에서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당시에는 BNP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 나카조라 마나 등, 재정규율을 강조하고 일본은행의 초완화 정상화(금리 정상화)를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인사들이 중용됐다.
다카이치 행정부는 이미 총리의 핵심 국정과제인 성장전략 수립을 맡는 간판 패널에 아이다 다쿠지 이코노미스트를 발탁했다. 아이다는 산출갭이 현재 약 0% 수준에서 2%를 상회할 때까지는 확장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그는 수요 진작보다 재정건전화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보는 현 기조에서의 선회를 요구해 왔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책 신호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10월 21일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된 이후, 일본 증시는 저금리에 기반한 대규모 지출 패키지 단행 기대 속에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은 경기 리플레이션을 겨냥한 재정·통화의 동시 완화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다카이치가 지난해 이시바 내각이 편성한 13.9조 엔(13조9천억 엔) 규모의 지출 계획을 상회하는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참고 환율은 기사 시점 기준 달러/엔 1달러=150.7800엔이었다.
핵심 용어 해설
리플레이션은 경기부진 국면에서 물가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완화를 병행하는 정책 접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수요 측면을 자극해 디플레이션 심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의 정책 프레임으로, 통화완화·재정지출·성장전략을 축으로 한 경기부양 노선을 가리킨다. 이번 인선은 해당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이 정책 중심부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CEFP)는 일본 내각의 최상위 경제정책 심의 기구로, 장기 재정운용, 예산의 큰 틀, 구조개혁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일본은행 총재가 정례적으로 참여해 거시정책의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재정과 통화의 정책 공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산출갭(Output Gap)은 경제의 잠재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양(+)의 갭은 과열, 음(−)의 갭은 수요부족을 시사하며, 통화·재정정책의 강도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 지표로 쓰인다.
정책적 함의와 시장 관전 포인트
첫째, 리플레이션 진영의 재등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재정 확대와 금융완화의 병행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물가 2% 목표의 지속 달성을 관찰하면서도, 실물 수요를 전방위로 자극해 경기 추세 회복을 꾀하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둘째, CEFP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민간위원 인선은 향후 중기 재정 프레임과 세제·지출 우선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초완화 정상화를 서두르자는 시각보다, 수요 견인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이 실릴 수 있다.
셋째, 주식시장은 이미 대규모 지출 패키지 기대를 반영했다. 재정 확대가 실현될 경우, 관련 산업과 내수 수요에 긍정적 파급이 가능하나, 정책 타이밍과 규모, 일본은행의 반응 함수가 관건이다. 와카타베의 신중한 발언처럼, 정책 정상화는 물가·임금의 지속성 확인에 좌우될 소지가 크다.
넷째, 환율 측면에서 저금리 유지와 재정 확대의 조합은 자본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다만 본 기사 시점에서 달러/엔은 1달러=150.7800엔으로 제시되며, 향후 경로는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국내 물가·임금의 내구성에 연동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인선은 아베노믹스적 정책 DNA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구로의 조기 회귀보다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을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CEFP 내 리플레이션파 확대는 재정·통화 간 정책 공조의 접점을 넓혀, 성장전략 패널과의 시너지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시장은 이제 구체적 지출 규모와 구성, 실행 속도를 다음 체크포인트로 삼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