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 인하의 적정성과 물가 안정·고용 유지의 균형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의 알베르토 무살렘(Alberto Musalem) 총재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금리 인하에 대해 “고용시장 지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시에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계속 경계해야 하며, 고용 부문에는 일정 수준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은 뉴욕에서 열린 고정수익 애널리스트 협회(Fixed Income Analysts Society) 행사에서 나왔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무살렘 총재는 “최근의 금리 인하가 ‘적절’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표 상회 인플레이션에 계속 맞서면서도 고용시장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통화정책이 경기 하방 위험을 과도하게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안정 목표를 흔들지 않는 균형적 접근임을 시사했다.
무살렘 총재는 현 통화정책의 위치에 대해 “완만하게 제약적(modestly restrictive)과 중립적(neutral) 사이 어딘가에 있으며, 금융여건 관점에서는 중립에 근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전반과 신용가용성에 대한 폭넓은 관찰을 근거로 들며, 현재의 금융여건이 경제활동과 고용에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발언과 맥락
무살렘 총재는 금융여건 평가의 근거를 “시장 전반과 신용 가용성에 대한 광범위한 판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여건은 경제활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파생물로서 노동시장에도 지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 여건이 과도하게 긴축적이지 않으면서도 물가 기대가 재확산되지 않게 하는 미세 조정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의 금리 인하는 ‘적절’했다. 다만 우리는 목표 상회 인플레이션에 계속 맞서는 동시에, 고용 부문에는 어느 정도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준은 9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10월 말에도 다시 0.25%포인트 인하해 목표금리 범위를 3.75%~4%로 설정했다. 연준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보지만, 냉각 조짐을 보이는 고용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 신용 비용을 낮추는 결정을 이어왔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영향과 전망
무살렘 총재는 미국의 무역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즉각 전가하지 않으면서 그 영향은 완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의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재차 하락세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살렘 총재는 이 같은 전망이 관세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법적 정당성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책 변수로서 관세 체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스탠스: ‘중립’으로의 접근과 그 의미
무살렘 총재가 말한 “완만한 제약과 중립 사이”라는 평가는, 연준의 현재 금리 수준이 수요를 억제해 물가를 낮추려는 힘과, 경기 과도 냉각을 피하려는 배려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가 금융여건이 중립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 것은, 시장금리·주가·크레딧 스프레드·대출태도 등 다양한 지표가 실물경제의 급랭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조함을 보인다는 해석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또한 고용시장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시 실업률 급등과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이 일정 부분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그는 “목표 상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안정 목표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책적 ‘보험’이 허용된다는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
배경 설명: 용어와 개념
금융여건(Financial Conditions)이란 정책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 회사채 스프레드, 주가, 달러화 가치, 신용공급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 환경을 종합한 상태를 가리킨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한다. 금융여건이 긴축적이면 차입과 투자가 위축되고 수요가 둔화되어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진다. 반대로 완화적이면 소비·투자가 촉진되어 성장과 물가에 상방 압력이 작동한다.
중립금리(Neutral)는 경기 과열도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뜻한다. 통화정책이 중립보다 높으면 ‘제약적’, 낮으면 ‘완화적’으로 평가된다. 무살렘 총재의 “중립에 근접” 발언은, 현재의 정책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진정 추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고용 측면을 과도하게 누르지 않으려는 미세 조정 국면임을 시사한다.
단기 신용비용은 기업과 가계가 단기간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단기금리가 내려가고, 이는 기업의 운전자금 조달과 가계의 대출 비용을 낮춰 총수요를 지지한다. 반면, 과도한 완화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기에 균형이 중요하다.
무역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중간재·완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무살렘 총재의 지적처럼, 기업이 가격 전가를 미루거나 흡수하면 관세의 직접적 물가 영향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정책의 함의: 인플레 억제와 고용 안정의 ‘이중 과제’
연준의 최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는 고용시장 냉각 신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당국자들의 인식 속에서, ‘중립’에 근접한 금융여건을 유지함으로써 물가 기대가 재가열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접근이다. 무살렘 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이중 과제를 분명히 드러낸다: 물가 안정의 신뢰를 지키되, 노동시장 충격을 흡수할 여지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금융여건이 “경제활동과 고용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는 곧바로 정책의 추가 완화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신중함’을 반복 강조한 대목에서 보듯, 연준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다음 걸음을 판단할 공산이 크다. 특히 관세의 물가 영향 소멸이 내년 하반기에 진전될 것이라는 그의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다시 안정적 하락 국면을 이어갈 여지가 생긴다.
법적 불확실성: 연방대법원의 판단 대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합법성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 하에 있다. 정책 결정의 상위 변수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단은 관세 체계의 지속 혹은 변경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물가 경로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된다. 무살렘 총재가 전망을 “관세 유지”라는 가정에 묶어 둔 이유다.
전문적 시각: 균형의 정치경제학
정책 메시지의 핵심은 선제적 위험관리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국면에서의 금리 인하는, 고용의 급격한 약화를 막는 보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물가 기대를 자극할 위험을 안는다. 무살렘 총재의 언급처럼 정책금리가 ‘중립’에 근접했다면, 향후 정책 경로는 점진적·조건부 접근이 합리적이다. 이는 관세 충격의 점진적 소멸과 고용의 완만한 냉각을 전제로, 과도한 긴축도 성급한 완화도 피하려는 정교한 균형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여건의 우호성은 실물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물가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경기지지적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살렘 총재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의 접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