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로이터)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상원 필리버스터(rule)를 폐지하자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압박했으나, 상원의 오랜 제도적 관행을 깨자는 요구는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5년 11월 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우리는 국가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할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절차 규칙을 바꿔서라도 표결 장벽을 없애 정부 운영 재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가능하다. 나는 여러분의 뜻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여러분은 매우 똑똑하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엄청난 실수라고 본다.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은 필리버스터 폐지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백악관에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나는 상원에서 이 사안의 숫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튠 원내대표는 동시에 초당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며칠 안에 셧다운 종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상원이 정부 운영자금 법안을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무려 14번째 시도했지만 또다시 부결된 다음 날 나왔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 체제하에서 저소득층의 민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만료 예정 세액공제 연장에 협상으로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100명 중 최소 60명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 규칙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53석에 그치고, 내부에서 1명이 해당 예산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의 동의 없이는 정부를 재개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소속 2명과 민주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1명만이 해당 자금조달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필리버스터 폐지를 촉구해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를 없앨 경우 상원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초당적 타협의 무대라는 성격이 훼손되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자신들의 당파적 의제를 신속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이크 라운즈(공화) 상원의원은 트럼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어쩌면 공화당만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 중 상당수는 상원이 애초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 동료들이 돌아올 차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낮춰 보이며, 만약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없앤다면 대중적 지지를 받는 법안을 신속 처리함으로써 공화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에게 현재의 정부 셧다운이 증시와 항공사, 그리고 저소득층 식품 구매를 돕는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급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나타난 공화당의 패배에 대해, 셧다운의 여파가 일부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셧다운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민주당에는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은 현재 36일째로, 2017~2021년 첫 임기 당시 발생했던 이전 최장 기록 35일을 넘어섰다.
용어와 맥락 해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미국 상원 소수파가 토론을 장시간 이어가거나 절차적 요건을 활용해 표결을 지연·차단하는 관행 및 규칙을 가리킨다. 이를 종결하려면 ‘클로처(cloture)’ 동의가 필요한데, 통상 60표가 기준이다. 따라서 과반(51표)을 확보해도 60표 장벽을 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필리버스터 폐지’는 이 60표 요건을 없애거나 낮추자는 취지를 의미한다.
ACA(오바마케어) 관련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이 민간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 장치다.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갱신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예산안 표결과 패키지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SNAP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으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행정 처리 지연과 지급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절차적 쟁점의 핵심
현재 공화당 53석 체제에서, 내부 반대 1명을 고려하면 상정 법안 처리에 필요한 최소 60표 충족을 위해선 적어도 민주당 8명의 협력이 요구된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주당 2명과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무소속 1명만이 자금조달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으므로, 표의 ‘수학’이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비우호적이라는 튠 원내대표의 진단과 부합한다. 이 때문에 여야 초당적 협상이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폐지를 통해 즉시 처리 가능한 다수의 ‘인기 법안’을 밀어붙이면 공화당이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고 봤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폐지가 상원의 정체성이라 할 숙의·타협 기능을 잠식하고, 장차 민주당이 다수로 전환될 때 당파적 법안을 신속 처리할 역설적 동력을 줄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가 공유된다. 본 기사에 인용된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당장 규칙을 바꾸기보다는 협상으로 출구를 모색하려는 기류가 우세함을 시사한다.
핵심 포인트 요약절차 중심
– 트럼프: “필리버스터 종료로 오늘 오후 정부를 다시 열겠다” — 즉각 폐지 촉구
– 튠 원내대표: “수학적으로 불가능” — 향후 며칠 내 초당적 합의 가능성 언급
– 상원 표 계산: 60표 요건 vs 공화당 53석(+내부 1명 반대) — 민주당 최소 8명 필요
– 정책 연계: 민주당은 ACA 저소득층 세액공제 연장 협상 요구
– 파급 영향: 증시·항공·SNAP 급여까지 여파 확대, 셧다운 36일째로 최장 기록 경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