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로이터) —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만 33세보도 시점)가 사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5년 형 집행 중인 가운데, 그의 변호인단이 화요일 연방 항소법원에 유죄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7건의 형사 혐의에 대해 뱅크먼-프리드를 유죄로 평결했으며, 검찰은 이를 “전례 없는 규모의 사기(fraud of epic proportions)”라고 규정했다 다. 재판에서 뱅크먼-프리드는 FTX 운영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는 인정했으나, 고객 자금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심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FTX가 고객 인출 요구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뱅크먼-프리드가 믿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논지다 다.
검찰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 3명의 협력 증인(cooperating witnesses)의 증언과 FTX 내부 문건 등 방대한 증거가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압도적으로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측근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해 왔다고 전해졌으나, 트럼프는 사면 검토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
로이터는 해당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뱅크먼-프리드는 규제가 미비한 암호화폐 산업에서 스타 창업자로 부상했으며, 자선과 정치 후원을 통해 명성을 쌓다가 2022년 형사 혐의로 기소됐다 다.
2023년 말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약 한 달간 진행된 재판에서, 그의 측근 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TX 고객 자금을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전용했다고 증언했다 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사기 2건과 공모 5건 등 총 7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
2024년 3월 선고에서, 루이스 캐플란(Lewis Kaplan) 미 연방법원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강행했으며,
“들킬 가능성에 대해 매우 잘못된 내기를 했다”
고 지적했다 다.
뱅크먼-프리드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저보안 교정시설에서 형을 살아왔으며, 출소 예정 시점은 2044년으로 알려졌다 다.
사건의 쟁점과 항소의 초점
이번 항소의 핵심은 증거 배제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통상 ① 1심 법원이 증거를 배제한 재량이 남용(abuse of discretion)에 해당했는지, ② 그 오류가 무해한 오류(harmless error)가 아닌, 평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성을 가졌는지를 다퉌다 다. 변호인단은 FTX의 유동성에 관한 피고인의 선의의 신념(good-faith belief)을 보여줄 증거가 있었다면, 배심원단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 반면, 검찰은 협력 증인 3명의 진술과 내부 자료 등 직접증거·정황증거의 누적 효과가 강력했다는 점을 들어, 설령 일부 증거가 더 채택됐더라도 유죄 평결은 변함없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
특히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증거능력 및 배심 지시 관련 하급심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 측은 법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강조하는 “충분한 자금 보유에 대한 신념”은, 사기의 고의성(mens rea)을 다투는 전형적 방어 논리로, 피고인이 자금 전용을 인식하고도 실행했는지가 관건이다 다.
핵심 수치와 사실 관계 정리
– $80억(미화 8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 유용이 검찰의 주요 주장으로 제시됐다 다.
– 배심 평결: 사기 2건 + 공모 5건 등 총 7건 유죄 다.
– 선고: 징역 25년(2024년 3월, 루이스 캐플란 판사) 다.
– 구금: 로스앤젤레스 인근 저보안 교정시설 수감 다.
– 출소 예정: 2044년 다.
– 항소 심리 법원: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다.
용어 설명과 맥락
– 협력 증인(cooperating witness): 형사 피고사건에서 검찰과 협력해 감형 또는 불기소 등의 이익을 얻는 대가로 증언하는 인물을 뜻한다 다. 신빙성 판단에서 상세한 내부 정황과 다른 증거와의 합치가 중요하다 다.
– 공모(conspiracy): 두 명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에 나아가는 합의 자체를 처벌하는 죄명이다 다. 실체범(사기 등)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사건에서 유죄 건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다.
– 저보안 교정시설: 폭력성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연방 교정시설 유형으로, 시설 보안 수준과 수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다.
– 무해한 오류(harmless error)와 재량 남용(abuse of discretion): 항소심 표준으로, 1심의 절차적·증거 판단에 치명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평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는 잣대다 다.
전문가적 관점: 항소 가능성과 파급효과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증거 배제의 상호작용이다 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선의의 신념을 제시할 증거 접근권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내부 문건과 여러 협력 증언으로 의도적 자금 전용을 입증했다고 본다 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행을 감안할 때, 항소 인용에는 증거 배제가 평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심리는 암호화폐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그리고 고객자산 관리 기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 특히,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경영진의 ‘선의’ 주장이 어디까지 증거로 허용되는지에 관한 실무적 기준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