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박스: 미국 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1980년 이후 주요 사례(최장 35일)

워싱턴 (로이터)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화요일로 35일째에 접어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이던 2019년에 세워진 최장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연방정부가 예산 만료 시 일부 연방 공무원을 강제 무급휴직(furlough)시키기 시작한 뒤 발생한 가장 긴 셧다운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용어 설명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지출법안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 예산 조치를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법률상 지출 권한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비필수(non-essential)로 분류된 연방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해당 부문 공무원은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간다. 본 문서에 인용된 사건들은 모두 예산 편성·지출 승인의 교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 사례마다 정책 쟁점과 정치적 구도가 달랐다.

주목

2025 — 35일
현재 진행 중인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35일)을 이뤘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민주당이 지출 법안을 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연말(12월) 만료 예정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의료 보조금 확대가 동일 패키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해당 사안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2019 — 35일
기록상 다른 최장 셧다운은 2018년 12월 22일 시작됐다. 당시 의회 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 규모의 미·멕시코 국경 펜스 예산을 포함한 지출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후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한 지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25일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종료됐다.

1995–1996 — 22일
1995년 12월 16일 부분 셧다운이 발효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민주당) 간 예산 균형을 둘러싼 충돌이 배경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1월 6일 정부 재개 법안에 서명하며 종료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이 셧다운의 책임을 의회 공화당에 더 많이 묻는 경향이 나타났고, 일각의 분석가들은 이 갈등이 클린턴의 1996년 재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3 — 16일
2013년 10월 1일부터 연방 공무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공화당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민주당)이 추진한 의료 개혁 법에 대한 삭감 또는 유예를 요구했다. 셧다운은 국가채무를 둘러싼 광범위한 교착의 일부였으며, 추가 차입에 대한 의회 승인이 없을 경우 정부는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월 17일 0시를 조금 넘겨 정부 재개 법안과 추가 차입을 허용하는 입법에 서명해 셧다운을 종료했다.

주목

1995 — 6일
1995년 말의 장기 셧다운에 앞서 11월 14일 첫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이 지지한 지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촉발점이었다. 워싱턴은 11월 19일 정부 재개에 합의했지만, 수 주 뒤 다시 셧다운이 반복됐다.

1990 — 3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1990년 10월 6일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명소가 문을 닫는 부분 셧다운이 발생했다. 의회는 10월 9일 새벽 정부 재개 조치를 통과시켰다.

2018 — 3일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민주당이 지출 법안을 저지2018년 1월 20일 셧다운이 촉발됐다. 이는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무단 입국한 이민자들을 강제추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였다. 그러나 의회는 1월 22일 해당 청년 미등록 이민자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 패턴
1980년 이후의 주요 셧다운은 대체로 대통령과 의회의 당파 구도가 엇갈리는 시기에 심화되었다. 본문에 열거된 사건만 보더라도, 국경 장벽 예산, 의료 보조금·의료법, 재정적자와 예산 균형, 이민 보호정책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지출 법안의 인질화로 이어지며 셧다운으로 비화했다. 또한 2013년 사례에서 보듯, 셧다운은 때때로 국가채무 관리차입 권한 문제와도 얽혀 더 큰 거시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예산과 정책 연계가 심화될수록 교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2025년) 사태의 위치
현재 진행 중인 35일 셧다운은 2018–2019년동일한 기간으로 최장 기록과 묶였다. 민주당연말 만료 예정의 팬데믹 시기 의료 보조금동일한 예산 패키지에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이를 별도 의제로 분리할 것을 주장한다. 그 결과, 지출 법안의 통과 자체가 지연되며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구도는 정책 조건 vs. 지출 승인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정치적 책임 공방의 반복
1995–1996년 사례에서 일부 여론조사가 의회 공화당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양상을 보였고, 분석가들이 클린턴의 재선에 유리했다고 해석한 바와 같이, 셧다운은 종종 정치적 책임 공방선거 전략의 일부로 작용해 왔다. 본문에 한정해 보면, 어느 편이 법안을 막았는지, 어떤 정책 전제조건을 내걸었는지가 각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타협의 지점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기능의 부분적 중단이 지속되는 패턴이 확인된다.

핵심 정리: 1980년 이후 최장 셧다운은 35일(2018–2019년, 2025년 진행 중)이며, 그 외 주요 사례는 22일(1995–1996), 16일(2013), 6일(1995), 3일(1990, 2018) 순서다. 각 사례는 지출법안을 둘러싼 정책 연계 또는 재정 관리 이슈에서 촉발되었다.


독자 안내
본문은 로이터의 팩트 정리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날짜·기간·당사자·핵심 쟁점)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치와 인용, 원인·결과 서술은 모두 기사 원문에 근거하며, 불필요한 해석을 배제했다. 용어 설명과 사건 간 비교는 본문에 제시된 정보 범위 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맥락화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