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네에 일본 총리는 일본 경제가 아직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 신중론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식료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약 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임금의 견조한 상승에 뒷받침된 지속적·안정적 물가상승”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절반 지점”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와 관련해, “BOJ가 2% 물가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경로가 임금 개선의 추세가 더 분명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 ‘일본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길 바란다.’
이 같은 발언은 최대 야당 대표이자 전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노다 대표는 만약 정부가 BOJ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면, 엔화 약세를 통해 수입 비용과 광의의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금리 인상 억지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정책과 별개로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가계의 실질 부담을 덜고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며 경제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 소득 제고, 소비 심리 회복, 성장 기반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시사한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지난해 10여 년에 걸친 대규모 완화정책을 종료했으며, 1월에는 단기 정책금리를 0.5%로 인상했다. 당시 BOJ는 일본이 2% 물가목표의 ‘지속적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다만 이후로는 임금 상승에 근거한 물가 안정 경로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며 추세를 점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심 배경과 의미설명
•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수요 측면의 임금 증가와 기업의 생산성·가격결정력 개선에 의해 자생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공급 쇼크나 환율 변동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과 달리, 임금과 가격이 선순환하며 지속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 2% 물가 목표: BOJ가 물가 안정과 경기의 균형을 위해 설정한 중기 목표치로, 너무 낮은 물가(저물가·디스인플레이션)로 인한 성장 제약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다.
• 금리와 환율의 연계: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통화의 상대 매력을 높여 환율을 지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인상 지연은 엔화 약세를 통해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 노다 대표의 문제 제기는 이러한 거시 전달 경로를 근거로 한다.
정책 조합의 초점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BOJ의 금리 정상화는 임금 상승 추세가 확고해졌다는 증거가 축적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보완하고 소비 심리를 떠받쳐, 통화정책과 함께 총수요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공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2% 물가에 도달하려는 전형적 접근으로, 물가의 질(quality)—즉 임금 기반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현재 국면의 관전 포인트시장 관심사
• 헤드라인 CPI ~3%: 식료품 등 생활물가의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총리가 언급했듯 임금의 견조한 증가가 동반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 임금-물가 선순환: 기업의 임금 인상, 가격 전가 능력, 생산성 향상 간의 연결 고리가 강화되는 지표가 확인될 경우, BOJ의 추가 인상 가능성 평가에도 변수가 된다.
• 환율과 수입 물가: 금리 경로가 엔화 흐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를 통한 수입 물가 경로는 가계 부담과 물가 기대에 직접 연동될 수 있다.
용어와 제도 간단 해설
• ‘지속가능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나 일시적 요인 없이도 임금·수요·생산성이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는 물가 상승을 뜻한다.
• ‘정책금리 0.5%’는 BOJ가 1월에 제시한 단기 정책금리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초저금리·양적완화 국면에서의 정책과 대비되는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 ‘전략적 재정지출’은 소비 쿠션, 소득 보전, 투자 촉진 등 목적에 따른 표적화된 지출을 통해 경기의 충격 흡수와 체력 강화를 도모하는 접근을 말한다.
종합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3%대 물가가 임금 상승에 의해 뒷받침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선을 그으며, 목표한 2%의 ‘지속적·안정적’ 달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그는 BOJ가 적절한 속도의 정책 운용을 통해 목표 달성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가계 소득과 심리를 보완해 경제의 내구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BOJ는 지난해 대규모 완화를 종료하고 1월에 0.5%로 금리를 인상한 뒤, 임금 기반의 물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통화·재정의 정책 조합을 통해 엔화, 수입 물가, 가계 부담의 균형을 관리하면서,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질적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신중한 정상화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