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군비경쟁 의도 아냐”—미·중에 북 잠수함 대응 차원 설명

서울, 로이터—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과 관련해 군비경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며, 워싱턴과 베이징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억지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맞춰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함정을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을 소수 보유국 클럽에 편입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진전을 두고 대북 잠수함 전력 대응이라는 목적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기자들에게 “이는 더 많은 군비경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의) 핵잠수함을 발표했고 이에 상응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비경쟁 프레임을 경계하며, 정책 목표가 실질적 억지와 대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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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토요일 “한국이 군사용으로 운용될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사용과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미국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체계의 특성상 연료 문제와 운영 규정이 국가 간 협의 대상임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미국이 직접 공급하는지, 아니면 한국이 군사용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해당 사안은 워싱턴과 서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기술·공급·규범 측면의 세부는 아직 조율 단계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용어 정리: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장’의 차이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추진력을 얻는 함정으로, 장기 잠항과 고속·고내구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핵탄두 등 핵무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핵추진은 동력과 항속을 위한 추진 방식이며, 무기체계의 탄두 종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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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은 천연 우라늄에서 U₂₃₅의 비율을 높이는 공정으로, 농축도(%)에 따라 연료 용도와 운용 규정이 달라진다. 본 보도에서 거론된 사안은 군사용 플랫폼(잠수함)에서의 연료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공급 주체나 공급 방식에 관한 세부는 한·미 간 협의 대상임이 강조됐다.

핵심 쟁점과 파장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군비경쟁 고조 의도를 부인하면서도, 북한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는 억지(deterrence)와 위협 인식을 축으로 한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연료 조달 및 사용과 관련한 규범·기술·운영의 세부는 미·한 간 후속 협의로 남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정치·외교적 관문을 일정 부분 통과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대로, 연료 직접 공급과 국내 농축 허용 여부는 각각 정책·법제·안보 고려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세부 확정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는다.

외교적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군비경쟁 의도 없음’을 사전 설명·설득했다고 밝힌 것은, 지역 내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와 신뢰 구축이 향후 협의의 관건임을 보여준다.

정책·산업적 시사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은 장기 잠항과 신속 기동이 필요한 해역에서 감시·정찰·대잠 작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연료 사이클, 정비 인프라, 안전 규정, 운영 교리 등 다층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현 단계에서 정부는 정치적 승인 신호와 군사적 필요성을 병기하되, 한·미 추가 협의를 통해 연료·운용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