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여 개 주(州)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급여를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0월 28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미국 농무부(USDA)가 11월 4일부로 SNAP 지급을 일시 중단한 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1은 현재 4,000만 명 이상에게 전자현금카드(EBT) 형태로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 제도다. USDA가 급여를 중단한다면 프로그램 역사상 최초로 지급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USDA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명백히 위법하다”며 주(州) 측은 소장에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성향 주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주도 참여해 초당적 성격을 띠었다.
셧다운 장기화는 복지 수급 가구뿐 아니라 지역 소매유통업에도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식료품의 필수 소비 특성상 매출 타격이 바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SNAP 지급 중단 시 지방 경제가 즉각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10월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이미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28일(현지시간) 하원이 통과시킨 13번째 임시예산 법안은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돼 해법은 요원하다.
주요 용어 해설
1 SNAP: 1964년 제정된 푸드스탬프법을 모태로 하는 연방 정부 재난·빈곤 대응 식품지원 제도.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은행 직불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급여가 충전되는 전자카드.
행정절차법(APA): 연방 행정기관의 규제·정책 변경 시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하는 미국 연방법.
전문가 시각
복지·재정학계에서는 “SNAP 중단이 불러올 소비 절벽은 연방 GDP 성장률을 0.2~0.3%p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한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중서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10% 가까이 SNAP 지출에 의존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적 셧다운 공방이 계속될수록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food insecurity)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 투입 규모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SNAP이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되면서 취약계층이 사실상 ‘인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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