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정부, 미 무역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 검토

서울 (로이터) –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협상 경험을 참조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6월 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통상적인 두 달의 인수 기간 없이 곧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어떤 협정을 맺느냐에 따라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부문이 글로벌 무역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새 대통령과 그의 자유 민주당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암울하게도 0.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니티가 필요한 나라를 맡게 되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최고의 제안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은 서한 초안을 받아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무역부 관계자는 서울이 해당 서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6개월 간의 리더십 공백 이후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협상 속도를 늦추고, 워싱턴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을 주시할 수 있는 구실을 갖게 된다.

전략적 침묵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일본 다음으로 워싱턴과 교류한 국가 중 하나로, 4월 말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제도의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세를 철폐하는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무역 협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 ‘침묵’은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한 당관계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