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 마이클 바(Michael Barr)가 2025 D.C. 핀테크 위크 기조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회와 위험을 함께 조명했다.
2025년 10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여 송금·무역금융·다국적 현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결제 혁신이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 이사는 연설에서 “
금융 시스템에서 충분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결제 혁신은 특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국경 간 송금 수수료 절감 △결제 소요 시간 단축 △실시간 자금 추적 가능성 등을 스테이블코인의 3대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그는 방금 통과된 초당적 법안 GENIUS Act(가상자산 혁신 및 통합 우선 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일정 수준의 규제 명확성을 부여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공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적 위험 3요소
마이클 바 이사는 역사적 사설화폐(Private Money)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다음 세 가지 속성 때문에 동시다발적 환매(run)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① 언제든지 상환 가능*on-demand redemption* ② 액면가 1:1 상환*at par* ③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담보되는 구조 때문이다. 그는 “비현금성 준비 자산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시장 신뢰는 급격히 증발한다”고 설명했다.
GENIUS Act 공백 및 규제차익 우려
바 이사는 GENIUS Act가 허용 준비자산(permissible reserve assets)을 광범위하게 정의해 안전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감독기관을 동시에 두는 구조는 회사가 규제를 쇼핑(Reg-arbitrage)할 수 있어 규제차익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
법안이 상업 활동과 은행 유사 활동의 결합을 충분히 막지 못하면 경제 집중도 심화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안으로 토큰화 예금을 제시했다. 이는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예금 보험과 연준 할인창구 접근권 등 기존 규제 울타리 안에서 작동해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전문가 시각·산업적 함의
기자 해설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엔화 등 법정통화를 1:1로 추적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이다. 주요 사용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간 전송, 탈중앙화금융(DeFi) 담보,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국경 간 소액송금이다. 하지만 준비자산이 전통 금융 기관 밖에서 관리되거나 상장지수채권·기업어음 같은 비현금성 자산이면 금융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될 때 낙인(stigma)과 유동성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의 기존 신용 창출 메커니즘을 블록체인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시대의 수표’로 비유하며, 패권통화를 보유한 중앙은행들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늦추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민간-공공 혼합 모델로 평가한다.
저소득층에 미칠 잠재효과
바 이사는 저소득층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국제 송금 수수료가 소득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결제 혁신이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송금 평균 수수료는 6%대이며, 저소득국 간 송금은 10% 이상인 경우도 많다.
다만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 소비자 보호 부재, 불투명한 준비금 운용 등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이 추가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적 맥락: 사설화폐 실패 사례
미국 역사에서는 19세기 ‘프리뱅킹(Free Banking)’ 시대에 1,500개 이상의 사설은행권(bank note)이 존재했으나, 정보 비대칭과 규제부재로 인해 대규모 파산과 불신이 발생했다. 바 이사는 “당시와 유사한 사설 화폐 실험이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반드시 신뢰·유동성·투명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및 정책 방향
마이클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혁신을 견인할 잠재력이 높지만, 성공의 열쇠는 강력한 규제 울타리에 달려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준비자산 요건 세분화, 단일 감독 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함한 세부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토큰화 예금 확대, 지급결제망 상호운용성 개선, 그리고 중앙은행의 실시간 결제 인프라(FedNow 등) 연동을 통해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를 균형 있게 조화하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가치 안정을 위해 특정 통화나 자산에 1:1로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의 한 종류.
•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전환해 전통적 예금 보험 체계 내에서 유통시키는 디지털 자산.
• GENIUS Act: 2025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라이선스 체계를 부여하지만, 준비자산·감독기구 범위가 넓어 추가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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