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기록 총정리
워싱턴 D.C.―미 의회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10월 1일부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했다. 이번 사태는 1980년 이후 반복돼 온 ‘정부 셧다운(shutdown)’ 중 하나로, 예산이 만료될 때마다 일부 공무원을 강제 휴직(furlough)시키는 조치가 행해져 왔다.
2025년 10월 1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예산 소진 기한을 넘기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이 급여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필수 서비스(군·교통·국토안보 등)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멈추는 초유의 행정 공백 사태를 의미한다.
다음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장기 셧다운 순위다.
① 2018~2019년 셧다운 ― 35일(역대 최장)
2018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예산안에 반대했다. 여야는 장벽 예산을 제외한 지출 법안을 2019년 1월 25일 통과시켜 업무정지를 종료했다.
② 1995~1996년 셧다운 ― 22일
1995년 12월 16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간 균형재정 방안 충돌로 정부가 부분 폐쇄됐다. 1996년 1월 6일 재가동됐으며, 여론조사 다수는 책임을 의회 공화당에 돌렸다. 일부 분석가는 이 여파가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1996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③ 2025년 진행 중 셧다운 ― 16일(현재 기준)
이번 셧다운은 역대 세 번째(공동) 길이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 예산안에 반대하며 공화당 주도의 하원의 지출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 공화당 측은 “보조금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2013년 셧다운 ― 16일
2013년 10월 1일 시작됐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시행 지연을 요구했고, 연방 부채한도 극한 대립까지 이어졌다. 10월 17일 0시 직후 정부 재가동 및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서명해 종료됐다.
⑤ 1995년 11월 셧다운 ― 6일
1995년 11월 14일,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11월 19일 협상 타결 후 잠정 봉합됐으나, 불과 몇 주 만에 22일짜리 두 번째 셧다운이 재발했다.
⑥ 1990년 셧다운 ― 3일
1990년 10월 6일, 공화당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둘러싸고 지출 법안을 거부하면서 부분 폐쇄가 발생했다. 공원·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10월 9일 새벽에야 정부가 정상 복귀했다.
⑦ 2018년 1월 셧다운 ― 3일
2018년 1월 20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셧다운이 발생했다. 1월 22일 예산안이 통과돼 종료됐지만, 다카 문제는 별도 합의 없이 남았다.
용어 설명
셧다운: 연방 예산이 만료됐을 때 의회가 새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발동된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휴가(강제 휴직)에 들어가며, 국립공원·행정청·연구기관 등이 폐쇄된다.
※ 참고 1980년 미국 법무부 해석 이후 행정부는 예산이 끊기면 ‘앤티디피션(antideficiency)법’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지출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
발생 빈도는 정치 지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산·부채한도 협상이 복잡할수록 셧다운 위험도 커진다. 회계연도 개시(10월 1일) 전 타결이 관례이나, 최근 양당 대치 심화로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시장 영향과 관련해 신용평가사들은 장기 셧다운이 GDP 성장률을 잠정 하락시킬 수 있으며, 국채 발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과거 사례상 셧다운 종료 후 대부분의 경제 활동과 연방 급여는 소급 지급돼 경제적 충격은 단기적이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누적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