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5대 대통령, 다시 ‘셧다운’ 경고
[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이후 15번째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 “되돌릴 수 없는(permanent) 변화”를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치·경제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2025년 9월 3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아마 셧다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인 민주당이 예산 협상에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시작되면 우리가 가진 권한으로 복지 혜택(benefits)을 삭감할 수도 있다”
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축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셧다운 동안 내릴 수 있는 결정 가운데 일부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조치의 범위나 대상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셧다운’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은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부처의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일시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국립공원·연구기관 등 비필수 서비스가 문을 닫는다. 1981년 이후 14차례 발생했으며, 그 여파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공공서비스 지연·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왔다.
민주·공화 양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셧다운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민주당의 예측을 넘어설 것”이라며 협상 우위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백악관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변화가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은 내부 검토 차원”이라고만 답했다.
현재 의회는 정부 부채 상한 조정·국방 예산 증액·복지 지출 유지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고 즉답을 회피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10월 초 단기 국채 급등·달러 강세·증시 변동성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돌아올 수 없는 강’인가?
트럼프의 “되돌릴 수 없는 변화” 발언은 협상 전술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연방공무원 2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재량 축소, 공공 프로젝트 지연 등 경제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회보장연금·식량지원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저소득층 소비여력과 직결된다.
시장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한다”면서도, 펀더멘털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2025년 경기 반등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연준(Fed)의 통화정책, 국채 금리가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2025 회계연도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협상 지연의 책임”을 돌리며, 셧다운 시 복지 혜택 삭감·구조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이 전략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미국 의회가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실물경제가 동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