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달러 장벽’이 쏘아 올린 장기 파장
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서명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포고문은 노동·통상·기술 패권을 한꺼번에 흔드는 메가 이벤트다. H-1B는 연간 8만5천 개로 쿼터가 묶여 있지만, 실리콘밸리·월가·바이오 클러스터의 ‘숨은 산소’로 불릴 만큼 미국 혁신생태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쳐 왔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미국 노동시장 구조 ▲글로벌 인재 이동 흐름 ▲기업 경영전략 ▲거시지표(성장·물가·생산성) ▲국제통상 질서 — 다섯 축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장기 파장을 입체 분석한다.
■ 1. 객관 데이터로 본 H-1B 의존도
| 구분 | 2024회계연도 승인 건수 | 미국 내 전체 STEM 종사자 대비 비중 |
|---|---|---|
| 전체 H-1B | 480,000건 | 6.8% |
| 인도 국적 | 340,800건(71%) | — |
| 중국 국적 | 56,200건(11.7%) | — |
| 컴퓨터·수학 직군 | 318,000건 | 32.1% |
자료: 미국 이민국(USCIS), BLS, 2025.05
미국 노동통계국( BLS )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가 2034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해 1,130만 명에서 1,44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미국 출생 노동인구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 0.35%에 불과하다. 즉 구조적 인력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혁신·생산성 곡선이 꺾일 수밖에 없다.
■ 2. 10만 달러 수수료가 가져올 5대 장기 충격
- 인재 유입 급감 → 실질임금 인플레이션
• IZA·MIT 공동연구(2024)는 H-1B 1만 건 감소 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평균 연봉이 1.6%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8만5천 건 중 절반이 이탈하면 연 7% 이상 임금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 임금 인플레는 연준 목표물가 상단을 장기적으로 0.3~0.5%p 끌어올린다. - R&D 투자 효율 저하
• 인재 비용이 폭증하면 동일 예산 대비 특허 생산성이 15% 내외 감소(Stanford GSB, 2023).
• 이는 AI·반도체·바이오처럼 국가 전략산업의 혁신 속도 둔화로 직결된다. - 해외 개발센터(ODC)·원격근무 가속 → 세원 유출
• JP모건 추산: 빅테크 5사가 인도·동유럽 원격 인력을 10%p 늘리면 법인세·소득세 기반 세수가 연 42억 달러 감소. - 스타트업 생존율 악화
• 프리시드(Pre-Seed) 단계 기업은 3~5명의 핵심 엔지니어가 전부다. 건당 10만 달러는 시드 라운드 전체 투자액(평균 250만 달러)의 20~25%를 소진.
• CB Insights는 향후 3년간 美 스타트업 실패 확률이 기존 35% → 42%로 뛸 것이라 추계. - 동맹국·경쟁국의 ‘브레인 게인’
• 캐나다(Startup Visa), 호주(Global Talent Visa), UAE(Digital Nomad) 등은 이미 48시간 내 초고속 이민 제도 도입.
• 인도·중국 정부는 역(逆)유출 인재 인큐베이팅 펀드를 확대, 서버·GPU 구매 보조금을 제공.
■ 3. 거시지표 시나리오 분석
[표 1] 장기 효과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 연평균 GDP 성장률(2026~2035) | 코어 PCE 물가(연평균) | ||
|---|---|---|---|---|
| 베이스라인(現 정책) | 수수료 인상反映 | 베이스라인 | 수수료 인상反映 | |
| 중간 인재이탈(-40%) | 1.78% | 1.43% | 2.2% | 2.55% |
| 극단 인재이탈(-70%) | 1.78% | 1.18% | 2.2% | 2.83% |
*IMF DSGE 모형, 이중석 자체 계산.
■ 4. 산업·자본시장별 장기 전망
① 빅테크 & 스타트업
- FAAMG는 캐파( CapEx ) 줄이기보다는 자동화·원격개발 확대. 단, 캐시리치라도 EBIT 마진 약 1.5%p 희석.
- AI 인프라 투자 → GPU 수급 병목 지속 → 엔비디아·AMD 공급단 독점력 강화.
- 시리즈A 이하 밸류에이션 조정(-25% 전망). 리스크캐피탈 흐름은 생산성 AI·사이버보안 — 비(非)비자 의존 영역으로 이동.
② 주거·소비·임금 구조
- 고급 엔지니어 임금 상승 → 도시형 주택 수요 재가열 → 일부 모기지 금리 인하 효과 상쇄.
- 역으로 저숙련 이민 억제(추방)와 맞물려 서비스 물가 상방이 장기화할 가능성.
③ 연준 통화정책
물가 목표(2%) 복귀 시점이 2028년 → 2030 이후로 지연될 소지. 파월 후임 인선에서도 “비자-인플레 상쇄 경로”가 쟁점 부상.
④ 달러·통상
- 인재 유치력이 약해지면 미국 기술패권 ↘ → 달러 장기 실질가치 하락 시나리오가 IMF CFA 패널에서도 제기.
- 인도·GCC·EU가 “미국의 인재 보호무역”이라며 디지털 서비스 협정 재협상 압박 가능.
■ 5. 정책·규제 대응 로드맵 제언
필자는 다음 ‘3-C 처방’을 제안한다.
- Cap & Credit 제도
• 수수료를 매출·투자 대비 누진 구조로 전환(스타트업 1만 달러 ↔ 대기업 10만 달러).
• R&D·인재개발 지출 감세액을 세액공제로 상쇄해 ‘투자 ↔ 비자’ 균형. - Consortium Visa Pool
• 반도체·AI·국방 등 국가전략 컨소시엄이 공동 캡(2만 개)을 관리, 프로젝트 종료 후 비자 반환.
• 민간·국방 기술 누수 우려를 완화하며, 국가안보 심사를 단일화. - Comply & Compete 펀드
• 중소·중견기업이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도록 SBA 보증 대출+주·연방 매칭펀드 조성.
• 조건: 외국인 고용 비율 30% 이하, 현지인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
■ 결론 : ‘인재 사다리’ 걷어차기의 비용을 직시하라
미국 IT 업계 전성기는 실리콘밸리가 개최한 세계 최대 공개 경연장(오픈마켓)에 각국 수재가 모여 인적 네트워크·자본·아이디어를 교차시킨 결과물이다.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단기적 정치 이득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생산성-달러 패권의 삼각 축을 빈틈없이 잠식할 것이다.
연준·의회·행정부·산업계가 ‘인재-금리-통상’ 삼위 일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단계적·조건부 제도로 수정하지 않는 한 — 미국은 2030년대 초반 글로벌 디지털 파워랭킹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인재가 국경을 넘어갈 때 자본도 따라간다”는 불변의 진리를 잊어선 안 된다.
— 경제 전문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이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