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로 예정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을 막기 위해 20일(금) 하원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CR) 처리를 시도한다.
2025년 9월 19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CR을 통해 정부 기관의 재원을 현 수준으로 11월 21일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8천8백만 달러를 추가 편성해 의회·행정부·연방대법관 등의 신변 안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보수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 암살 사건 이후 고조된 정치적 폭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자정 전에 상·하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은 여전히 정치적 장애물 코스다. 하원(공화 219석·민주 213석)에서 단 세 표라도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안은 좌초된다. 이어 상원에서는 60표의 필리버스터 저지선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그친다.
계속예산(CR)이란?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한다. 새해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기존 수준의 지출을 잠정 연장하는 법안을 통칭해 ‘계속예산’이라고 부른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비필수 공무원은 일시 해고되고, 국립공원 폐쇄·행정지연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 의회는 역사상 가장 적은 의석 차이로 운영되고 있어 항상 막판까지 간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부를 열어두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CR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콜로라도주의 로런 보버트(Lauren Boebert) 하원의원 등 일부 강경 보수파는 반대표를 시사했다. 보버트 의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아직 찬성표를 던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유 설명을 거부했다.
“모든 공화당 의원은 단결해 YES 표를 던져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 중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강력한 당내 단결을 주문했다. 현재까지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의 핵심 요구를 거부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메시지는 무게를 갖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CR을 “클린(clean)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쟁점 조항(라이더)을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CR을 공화당 단독 법안으로 간주하고 전원 반대할 태세다. 민주당은 자체 대안으로 10월 31일까지 예산을 연장하고,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영구 연장 및 트럼프 감세법으로 삭감된 메디케이드 복원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 공방은 7조 달러 규모 연방 예산 중 사회보장·메디케어·국채 이자와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25%만을 다룬다. 그럼에도 셧다운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같은 날 늦은 오후 상원이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상원은 먼저 민주당 안건을 표결하며, 부결될 경우 하원 통과안이 바로 상정된다. 공화당은 60표 확보를 위해 최소 7명의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전문가 시각·전망
정책 불확실성은 통상 달러화와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예산협상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위험회피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1월 21일로 설정된 만료 시한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예산 전쟁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간다면, 셧다운 회피를 위한 ‘살얼음판 정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파의 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금일 하원 표결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상원에서의 초당적 합의 여부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민주당은 일부 정책 양보를 통해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역풍을 피할 수도 있다.
투자자·기업 실무진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연방계약·국책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중단, 그리고 소비심리 둔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채 발행·금리 결정과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일정
• 9월 19일: 하원 CR 표결 예정
• 9월 30일 24:00: 현 회계연도 예산 만료
• 11월 21일: CR 종료 예정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