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작은 행정명령’이 불러온 거대한 파문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01(k)·403(b)·IRA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투자 대상 제한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서류 한 장이었으나, 자산운용 업계·월가·핀테크·감독당국까지 전 영역을 통틀어 ‘퇴직연금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파급효과를 촉발했다. 본 칼럼은 향후 10년간 미국 자본시장·소비·통화정책·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칠 장기적 구조 변화를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2. 제도적 구도 – ERISA·수탁자 의무·레코드키퍼의 삼각 틀
미국 연금시장 규모는 2025년 1분기 기준 43조 달러, 이 중 401(k)가 9조 달러다. 투자 의사결정은 ① 플랜 스폰서(기업·공공기관), ② 레코드키퍼/플랜 프로바이더, ③ 수탁자(Fiduciary), ④ 참여자(근로자)라는 4단 레이어로 이뤄진다. 1974년 제정된 ERISA는 “참가자 최선의 이익(sole interest)”을 수탁자의 절대 의무로 규정했다. 따라서 고위험·고수수료·저유동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모주식·비상장 부동산·암호화폐·사모대출은 사실상 선택 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 및 디지털 자산도 ‘신중한 포트폴리오 구성(prudent mix)’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동부(DOL)가 명확히 재해석하라는 ‘숙제’를 내렸다. 이는 규제 상 장애물 → 준수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다.
3. 자본시장 파급 시뮬레이션
3-1) 조달 비용의 영구적 하향 압력
Baseline 가정: ① 401(k) 자산 중 5%가 단계적으로 대체투자로 이동, ② 매년 2천억 달러 신규 납입금의 10%가 사모·디지털 자산으로 편입.
| 연도 | 401(k) 총 규모 추정 | 대체자산 유입액(누적) | 사모시장 증분자금 비중 |
|---|---|---|---|
| 2025 | $9T | $0 | — |
| 2030 | $12T | $0.8T | 전체 PE Dry Powder의 18% |
| 2035 | $15T | $1.7T | 〃 31% |
사모펀드 드라이파우더(미투자 약정금)는 2024년 1.2조 달러였다. 401(k) 자금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면 ▲딜 밸류에이션 업사이클 ▲중견 PE 운용사 난립 ▲BBB급 기업도 저금리 사모대출 조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3-2) 주식·채권 밸류에이션의 구조적 리레이팅
퇴직연금이 퍼블릭 → 프라이빗으로 자금을 이관하면, 상장주식 프리미엄은 투자수요 부족으로 리프라이싱이 불가피하다. 이는 S&P 500 PER를 22배→19배 ‘영구 레벨셋’할 잠재적 요인이다. 반면 기관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이 줄어 미 국채 장기금리는 기본 흡수층(thick demand layer)을 일부 상실, 장기 구조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4. 리스크 매트릭스
- 수수료 역진성 – 사모펀드 ‘2 and 20’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계좌 총보수는 평균 0.28%→0.60%로 두 배 상승 위험.
- 정보 비대칭 – 비상장 자산 공시 의무가 낮아 정책형 TDF(타깃데이트펀드) 내 내재 위험을 참여자가 파악하기 어려움.
- 유동성 미스매치 – 사모지분의 회수기간(7~10년)이 롤오버·대출·조기 인출 등 계좌 이벤트와 충돌 시 세컨더리 마켓 할인 매도 발생.
- 소송 리스크 – ERISA 위반 소송 빈도 증가 가능. 2020~2024년 401(k) 관련 집단소송 201건, 그중 35%가 ‘투자옵션 과다·비용 과다’ 이슈.
5. 글로벌 자금 흐름 및 달러 패권 재해석
미 401(k) 자금은 전통적으로 미국 내 주식·채권에 80% 이상 투자돼 왔다. 사모·디지털 자산 비중이 늘면 해외 사모펀드·인프라펀드에도 달러가 유입된다. 이는 ▲달러화 국제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미국 국채 수요 절대량 감소 ▲달러 강세 편향 약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6. 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구조적 영향
(1) 발행시장(Primary) 활황 장기화
PE·VC가 풍부한 출구전략 없이도 세컨더리(장외)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어 IPO 사이클이 느려진다.
(2) 핀테크·커스터디 서비스 급성장
401(k) 내 사모펀드를 실시간 평가·보고하기 위한 캡테이블·블록체인 커스터디 솔루션 수요가 폭증.
(3) 크립토 규제 모멘텀
퇴직연금 ‘묻지마 매수’가 반복되면 SEC·CFTC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회계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7. 통화정책·금융안정 차원의 시사점
사모·크립토 가격 급락 → 401(k) 계좌 평가손실 → 소비심리 위축 경로가 명확해진다. 연준(연방준비제도)은 금융안정 지표에 ‘퇴직연금 대체자산 익스포저’를 추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레버리지와 달러 국채금리 구조상, 스트레스 국면 전염 채널이 만들어진다.
8. 정책 권고안
- 수수료 상한제 도입 – TDF 내 대체자산 한도·보수 상한(예: 1.25%)을 설정.
- 단계별 도입 로드맵 – 시가평가형 사모지수 사용 → AI 기반 모델 NAV 검증 → 일반 사모펀드 허용 순으로 3단계 운영.
- 투명성 제고 – 레코드키퍼에게 월간 포트폴리오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레이어드 수수료를 일괄 통폐합해 All-in-Fee 형태로 공시.
- 교육·상담 의무 강화 – 고용주가 연 1회 이상 대체투자 리스크 세미나를 제공할 때 교육비용을 세액공제.
9. 한국 시장에의 함의
한국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은 400조 원에 근접했으며, 디폴트옵션 제도가 2024년 도입됐다. 미국 사례는 “멀티에셋 디폴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 국내 역시 사모재간접펀드·인프라 공모펀드·디지털 증권(토큰 증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수수료 규제 ▲정보 비대칭 ▲회계평가 기준 정비가 선결 과제다.
10. 결론 – ‘401(k) 빅뱅’은 시작에 불과
퇴직연금 자산의 대체투자 편입은 자본시장·정책·금융안정·소비까지 관통하는 장기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이 글로벌 자본의 최대 원천으로 부상하는 시대, 사모시장과 퍼블릭시장 간 경계는 흐려지고 밸류에이션 패러다임도 재편된다. 궁극적으로 투자자 교육·정보 투명성·감독 공백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성장 모멘텀’과 ‘체계적 리스크’의 균형을 좌우할 것이다. 필자는 “퇴직연금 자본력이 미국 금융권력의 2막을 여는 열쇠”라고 진단한다. 기회는 크지만, 준비가 없다면 ‘연금 포퓰리즘’이라는 회색 코뿔소에 직면할 수 있다. 시장, 감독, 정책의 3두 마차가 동시에 달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