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 법안 통과…고령 은퇴자 대상 최대 6,000달러 추가 공제
2025년 8월 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를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OBBB)은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게 새로운 ‘시니어 세금 보너스’(Senior Tax Bonus)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은퇴자에게 최대 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최대 12,000달러의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해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세 부담을 단기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 가능 기간은 2025~2027년 귀속분(신청은 2026~2028년 신고 시점)으로 제한돼 있으며, 2028년 세금연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통상적인 고령자 추가 표준공제(현재 부부 1,600달러·단독 2,0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해당 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은퇴자라면 두 공제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이점이다.
자격 요건
- 연령 : 세금 신고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MAGI*) : 단독 신고 시 17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신고 시 250,000달러 미만(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각각 공제 가능)
*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는 ‘조정총소득(AGI)’에 비과세 이자소득과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과세 대상액의 절반 등을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유사하지만, 세부 항목이 다르므로 해외 세법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필요가 있다.
공제액·단계적 축소(Phase-out) 구조
공제액은 개인 6,000달러, 부부 12,000달러가 상한이다. 다만 과세 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6%씩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 단독 신고 : 75,000달러 초과분부터 6% 삭감
- 부부 공동 : 150,000달러 초과분부터 6% 삭감
예를 들어 단독 신고자의 MAGI가 100,000달러라면 기준(75,000달러)을 25,000달러 초과하게 되며, 초과액의 6%인 1,500달러만큼 공제액이 줄어 실제 혜택은 4,500달러로 감소한다.
항목별 공제와의 병행 여부
이번 보너스 공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선택과 무관하게 추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주택담보이자·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를 합친 금액이 30,000달러라면, 여기에 6,000달러를 더해 총 36,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보장연금 과세 규정은 ‘그대로’
일각에서 OBBB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연금 과세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독 25,000~34,000달러, 부부 32,000~44,000달러 구간은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가, 그 이상은 최대 85%가 과세 대상이다. 반면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절차 및 준비 사항
- 2025년 귀속분 세금 신고(2026년 4월 예정) 이전에 MAGI 추정치를 계산한다.
- 연금·이자·배당 등 비과세 소득 항목을 재점검해 ‘초과 구간 진입’을 예방한다.
- 세무 전문가(CPA) 또는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과 상담해 추가 공제가 실제 세금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시뮬레이션한다.
전문가 시각 – 단기간이지만 체감 효과 ‘뚜렷’
본지 취재에 응한 조엘 킴 노스웨스턴대 재무학 교수는 “3년 한시라는 점이 아쉽지만, 고령층이 연평균 2,000~4,000달러의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은퇴자에게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공제 축소 구간(Phase-out)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급감할 수 있다”며 세무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제 기한 연장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고소득 은퇴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타깃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Adjusted Gross Income(AGI) : 총소득에서 교육비·IRA 불입액 등 일부 공제 항목을 뺀 금액.
- Modified AGI(MAGI) : AGI에 비과세 이자, 외국소득 공제액 등을 다시 더해 계산한다.
- Phase-out : 일정 소득 이상부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방식.
향후 체크포인트
65세 이상 은퇴자가 2025년 이후 세금 신고 시 실질적 이득을 얻으려면, MAGI 75,000달러(부부 150,000달러) 이하를 유지하는 재무 전략이 필요하다. 공제마감 시점인 2028년 이전에 은퇴계좌 인출, 자산 매각 시기를 조정해 과세소득을 관리하는 ‘타이밍 전략’ 또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공제 기한이 종료된 뒤 세법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하므로, 예상 절감액을 미리 계산해 의료·생활비 충당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이번 ‘고령자 세금 보너스’는 한시적이지만 실질적인 재정 완충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65세 이상 은퇴자는 2025년 세금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MAGI·공제 가능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