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1일 대부분의 주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 마켓플레이스의 2026년 오픈 등록(일반 가입 기간)이 개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낮춰주던 강화된 프리미엄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 연장안이 의회의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수백만 명이 실제 가입 절차에서 ‘가격표 쇼크’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0월 31일,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회가 2021년부터 도입돼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강화 보조금을 연장하지 못하면, 24만 명 중 약 2,200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평균 보험료가 114% 급등한다는 비당파 연구기관 KFF(카이저 가족재단)의 분석이 공개됐다.
의회 교착이 불러온 재정적 불확실성
플로리다 잭슨빌의 의사이자 공인재무설계사(CFP)인 캐럴린 맥클래너핸은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치솟는 현실에 거대한 스티커 쇼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가입·저가입자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는 전체 미국 인구 중 소수이지만, KFF는 10월 분석에서 “총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에 거주한다”며, 보험료 변동이 박빙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 등록 주요 일정과 잠재적 충격
오픈 등록 기간은 통상 1월 15일까지 지속되지만, 12월 15일 이전에 가입해야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발효된다. 의회 합의가 없으면 등록자는 가입 과정에서 즉시 인상된 보험료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60세 부부가 연소득 8만5,000달러를 벌 경우 2026년 보험료는 연간 2만2,600달러 이상 증가한다. 반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주에 사는 45세 개인이 연소득 2만 달러라면, 기존 0달러였던 자기부담 보험료가 연 420달러로 뛴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등이 가져올 세 가지 선택지를 지적한다. 첫째,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보험 상태로 남는 경우. 둘째, 자영업자·긱 워커가 보험을 제공하는 전통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이동. 셋째, upfront(선지급) 보험료가 낮지만 공제액(디덕터블)이 큰 하위 티어 플랜을 택해 향후 의료비 폭탄을 떠안는 경우다.
젊은 층 이탈 리스크…미래 보험료에도 악영향
KFF의 신시아 콕스 부사장은 “건강한 젊은 층이 이탈하면 가입자 풀의 위험도가 상승해 보험사는 이듬해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가 뒤늦게 보조금을 연장하더라도 한 번 떠난 가입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11월 1일 사이트에 접속해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한다’며 떠나면, 나중에 보조금이 복원돼도 다시 로그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조너선 버크스, 바이파티즌폴리시센터 보건·경제정책 총괄 부사장
예비 가입자가 취할 현실적 행동 지침
콘크리트한 합의가 없는 한, 현재 가정해야 할 시나리오는 강화 보조금의 만료다. 콕스 부사장은 “보조금 연장을 기대한 플랜 선택은 금물”이라며, “11월 초에 일단 가입하더라도 추수감사절 전후 또는 12월 첫째 주에 다시 가격을 확인해달라”고 조언했다.
버크스 부사장은 “오픈 등록 기간 내에는 플랜을 변경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므로, 성급한 결정을 피하라”고 강조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는 동일 또는 유사 플랜으로 자동 재가입된다.
‘강화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경기부양을 위해 ACA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했다. 이를 ‘강화된 프리미엄 세액공제’라고 부른다. 소득 상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을 높여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다.
보험 선택 시 고려 포인트
캐럴린 맥클래너핸 CFP는 “드물게 병원을 가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중대 질병·사고를 대비해 최소한 고액 공제 플랜이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증 만성질환자는 고액 공제 플랜과 함께 직접 일차 진료(Direct Primary Care) 모델—월 150~200달러 수준의 구독료로 기본 진료·검사를 제공—을 병행하면 의료비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중증·만성질환자는 넓은 네트워크와 낮은 공제액을 가진 ‘포괄형 플랜’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보조금 축소 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셧다운·보조금 협상 전망
현 연방 정부 셧다운은 10월 1일 시작돼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길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셧다운 종료의 전제로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고, 공화당은 별도 협상을 고수한다. 합의 지연이 길어질수록 소비자 불확실성과 보험 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궁극적으로 의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비자는 정보에 민감해야 하며, 플랜 변경 융통성을 십분 활용해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