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야심찬 연방 보육 확대 계획이 당초 약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보육공간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육료를 $10/일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설계됐으나, 이 봄까지 약 9만 개의 보육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캐나다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의 화요일 보고서는 지적한다.
2026년 1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각 주(프로빈스)와 합의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비영리 및 공공 부문 중심으로 28만4,000개 이상의 신규 보육공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CCPA는 마감 시점 6개월 전인 시점에 이미 만들어진 신규 공간은 19만4,000개에 불과하며, 이 중 상당수가 민간 영리(포-프로핏) 센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연방정부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비영리 부문 확장을 우선시했지만, 2022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보육공간의 57%가 영리 센터에서 창출됐다. CCPA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용은 더 높고, 품질은 낮은’ 보육 체계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보도자료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전하지만, 현장의 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크게 다르다.”
실제로 연방 목표인 10명당 5.9개(=10명 중 5.9명에게 보육공간 제공)의 보육공간 비율을 달성한 주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와 퀘벡(Quebec)뿐이다.
반면 앨버타(Alberta)와 매니토바(Manitoba) 등 일부 주는 목표에서 크게 뒤처져 있어 수천 가구가 사실상 ‘보육 사막(child care deserts)’에 놓여 있다. CCPA는 매니토바의 경우 어린이의 46%가 10명당 3개 미만의 허가 보육공간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접근성이 극히 낮아 부모들의 보육 선택권과 취업 기회에 직접적인 제약을 만든다.
용어 설명
여기서 비영리(non-profit) 보육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나 지역사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영리(for-profit) 센터는 민간 자본이 운영하며 비용 구조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수익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보육 사막(child care deserts)은 일정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해 부모들이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찾기 힘든 지역을 의미한다.
정책적·경제적 파장 분석
보육공간 확장의 미흡은 단순히 보육 서비스 부족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과 가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 보육 접근성이 낮아지면 부모, 특히 여성은 구직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육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는 보육료 상승 압력이 발생해 가계의 보육비 부담 증가와 생활비 압박이 심화될 것이다.
품질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다. CCPA가 지적한 것처럼 신규 공간의 다수가 영리 부문에서 창출될 경우, 비용 구조 상 서비스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공 부문은 일반적으로 규제·교육·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 품질 관리를 목표로 삼는 반면, 영리 부문은 공급 확대가 빠르더라도 장기적 품질 유지에 있어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아동 발달과 교육 성과에까지 중장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 선택지와 향후 전망
CCPA의 보고서는 향후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연방 및 주 정부가 확장 노력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는 비영리·공공 보육기관에 대한 직접 보조금 확대, 영리 기관에 대한 규제·품질 기준 강화, 인프라 건설과 운영비 보조를 결합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임시 보육공간 확충과 긴급 지원을 통해 ‘보육 사막’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하려면 단순한 공간 수 확대뿐 아니라 공간의 질(qua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공공·비영리 중심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비용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보육 비용 안정화와 양질의 보육 제공, 노동시장 복원력 강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품질·저비용·비영리 기반의 보육공간으로 새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의 과제”
CCPA는 이 같은 과제를 강조하며, 연방-주 간 협의와 신속한 재정·제도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다고 경고했다. 마감 시한인 2026년 3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은 짧지만, 정책 조정과 예산 재배치, 주별 실행력 제고를 통해 보육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