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항소법원이 수감 중인 반(反)권위 성향의 언론인이자 미디어 재벌인 지미 라이(Jimmy Lai, 라이쯔훙)에 대한 하급심의 사기 유죄 판결과 형 선고를 뒤집었다.
2026년 2월 2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미 라이와 사건 관련 다른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허가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며 선고된 형을 파기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항소법원 판사인 Jeremy Poon, Anthea Pang, Derek Pang은 판결문 요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항소법원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허가를 부여했고, 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취소하였다.”
원심에서 지미 라이는 2022년 12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 조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 9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그가 Dico Consultants Ltd라는 사적(私人) 회사를 Apple Daily 본사 건물 내에서 운영해 임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서 넥스트 디지털(Next Digital)의 다른 임원인 Wong Wai-keung(黃偉強), 만 61세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핵심 사실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lease terms) 위반 여부와 관련한 형사적 책임이다. 검찰은 피고들이 임대된 건물(Apple Daily 본사)에서 사적(私人) 사업체를 은폐·운영함으로써 임대차 조건을 위반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 및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증거적 판단을 재검토한 끝에 유죄 판결과 형 선고를 취소했다.
항소법원(appeal court)은 원심의 법리적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지를 심사해 원심 판결을 변경·파기할 권한을 가진 법원이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대표적 사례이다.
용어 설명
Apple Daily는 이번 사건에서 언급되는 본사 건물의 명칭으로, 보도에서 ‘Apple Daily의 본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Next Digital는 Apple Daily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 계열사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임원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Dico Consultants Ltd는 재판에서 문제된 사적(私人) 회사명으로, 검찰은 이 회사의 건물 내 운영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 조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lease terms) 위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계약 위반이 사기죄(fraud)로 규정되어 기소·처벌되는 쟁점이 되었다.
법적·사회적 의미와 가능성 있는 파장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몇 가지 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형사 절차에서 임대차 계약 위반과 관련한 증거의 평가와 법리 적용이 항소심에서 재검토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의 취소 결정은 하급심의 증거 판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리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은 언론 경영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사례다. 언론·미디어 기업과 관련된 경영 행위가 임대차 계약·회계·법률 준수 문제로 확장될 경우, 기업 운영의 법적 리스크 요인이 강조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가격·시장 충격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간접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형사 사건과 그 판결은 관련 기업의 투자자 신뢰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가치 평가·금융 여건·자금 조달 비용 등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관련 산업 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구체적 수치나 시장 반응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본 보도는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향후 전망과 절차
항소법원이 유죄 판결과 형 선고를 파기함에 따라, 검찰 측은 추가 상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상고 절차는 관할 고등법원 또는 최종심에서의 심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피고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형 집행의 중지·석방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항소심의 법리 검토 기준과 증거 평가 방식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미 라이가 받았던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 5년 9개월의 형을 취소함으로써 사건의 법적 국면을 크게 바꿨다. 넥스트 디지털의 다른 임원인 Wong Wai-keung(61세)의 경우 원심에서 징역 21개월이 선고된 상태였으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 쟁점, 증거 판단, 그리고 언론 경영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