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방항공청(FAA)의 사전 대처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1월 29일 레이건 내셔널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아메리칸항공 지역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 간 충돌 사고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지난 3년간 84건의 근접 충돌이 보고됐음에도 FA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로 탑승자 6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년 7월 29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더피 장관은 “누군가는 운전대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원색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FAA 내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누군가는 이 흐름을 보고도 모른 체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올해 3월 공개한 예비 조사 결과에서 2021년 이후 워싱턴 레이건 공역에서 발생한 15,200건의 항공기·헬기 간 분리 기준 위반 사례와 85건의 ‘근접 충돌’(close call)을 공식 집계했다.
NTSB는 “레이건 공역의 특수한 지형·군사 활동·민간 교통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근접 충돌(near miss)’이란?
항공업계에서 near miss는 항공기 간 이격 거리·고도가 안전 한계치 아래로 좁혀져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을 뜻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으로는 수평 305m, 수직 152m 미만으로 접근하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FAA는 이같은 사건이 반복될 경우 관제 관행, 항로 설계, 조종사 교육 등을 즉각 조정해야 한다.
■ FAA 책임론 확산
더피 장관의 발언으로 FAA 행정 책임 논쟁이 재점화됐다. 특히 ▲관제사 부족 ▲노후 관제 시스템 ▲민간·군 병행 운항 공역 관리 미비가 복합적 원인으로 꼽힌다. 공항 인근 주민 단체는 “이제라도 독립 기구를 통해 공역 안전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요구했다.
■ 정치권 후속 조치
상·하원 교통위원회는 이미 FAA 고위 관계자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야당 의원들은 “15,200건이라는 충격적 수치는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여당 측은 FAA 예산과 관제사 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장·산업 영향
사고와 조사 결과가 항공 안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아메리칸항공(AAL) 등 주요 항공사뿐 아니라 헬기 제조업체, 관제 시스템 공급업체에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군‧민 합동 공역 운영 지침이 재정립되면 방위 산업 체계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기자 분석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공역 관리 체계 전반의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FAA가 84차례 ‘경고등’을 무시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감독 기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과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반면 FAA가 구조적 한계를 들어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정책·예산·시장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용어 설명—‘Air separation incidents’는 항공 관제 용어로, 항공기 간 최소 안전 이격 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모든 사례를 포괄한다. ‘Close call’은 그중에서도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로, 긴급 회피 기동이 이뤄졌거나 거의 충돌 직전까지 접근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으로 NTSB는 최종 사고 보고서를 통해 FAA·관제사·조종사·군 지휘 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도 결정된다. 국내외 항공업계는 보고서 공개 시점을 예의주시하며, 유사 공역의 안전 규정을 재점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