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1년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제안은 일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신용 공급 위축, 은행 수익성 악화, 소비자 대출의 경제 구조 변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는 법제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과 함께 관련 주가가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발단 ─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상한을 금요일에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입법을 필요로 하며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요일에는 월가에서 케니리 워프(Canary Wharf)에 이르는 금융주가 하락했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일시적(1년) 금리 상한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부 채무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 접근성 제약과 금융회사의 수익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보도는 만야 사이니(Manya Saini)가 작성했다.
신용카드 부채의 현재 상황 ─ 소비자 금융 서비스 업체 Bankrate에 따르면 신용카드 평균금리는 19.65% 수준이다. 신용카드 부채는 회전식 신용(revolving credit) 형태로, 잔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고 최소 납부만 할 경우 이자가 빠르게 복리로 쌓여 부채가 장기간 지속된다. 연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취약한 서브프라임(subprime) 차주들은 높은 금리와 수수료, 최소 납부 구조 때문에 불리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자료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잔액은 2025년 9월 30일로 끝난 3분기 말 기준에 $1.23조(1.23 trillion)에 달했다. 기존 잔액을 보유한 일부 소비자들은 금리 인하로 단기적 이자 부담 완화를 경험할 수 있다.
왜 신용카드 금리가 높은가? ─ 신용카드 이자는 카드사와 은행에게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이다. Bankrate는 신용카드 이자가 일부 경우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30-year fixed mortgage) 평균 금리는 약 6%대 초반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높은 신용카드 금리는 연체자와 부실 차주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금리 상한이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상한으로 신용카드 대출이 축소되면 소비심리가 약화되어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 투자은행 제퍼리스(Jefferies)는 노트에서 “카드사가 소비자를 제한하면 유통판매와 전체 경제의 소비가 약화돼 GDP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마진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연체 고객에게 부과하는 추가 이자 수입을 통해 일부 손실을 상쇄하는 현재의 구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Truist Securities는 “도입될 경우 사업이 수익성에서 역전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서브프라임 신용카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반응과 우려 ─ 공동 성명을 낸 은행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수백만의 미국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Barclays는 “실행된다면 카드 수익성에 유의미한 역풍이 발생하고, 특히 고위험 차주에 대해 카드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입될 경우 카드 수익성에 중대한 역풍이 예상되며,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신용 제공이 크게 축소될 것” ─ Barclays 애널리스트
JP모건(J.P. Morgan)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상한이 문제의 근본원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이 신용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들이 바이-나우-페이-레이터(BNPL, buy-now, pay-later) 제공업체, 전당포(pawn shops), 심지어 사채시장(loan sharks)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덜 규제된 시장으로의 전환은 이미 재정적 압박을 받는 소비자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용어 설명: 회전 신용과 BNPL
회전 신용(revolving credit)은 일정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빌리고 상환할 수 있는 형태의 신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잔액이 이에 해당한다. 최소 납부만 할 경우 잔액이 쉽게 축적되어 장기간 부채에 묶일 수 있다. BNPL은 소비자가 물품을 분할 결제하거나 일정 기간 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통적 카드 이자와는 다른 수익 모델을 가진다.
정책 도입 시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 ─ 금리 상한 도입은 신용공급 구조를 바꿔 은행 중심의 신용 제공을 축소시키고 비은행 대출 채널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비용이나 더 낮은 접근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신용을 대폭 축소하면 이들 차주가 비규제 대출기관으로 이동하여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과 물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소비지출이 둔화될 경우 단기적 수요 감소로 일부 부문(예: 소매업, 내구소비재 등)의 매출이 줄어들어 GDP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반면, 가계의 이자비용이 낮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특정 가구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신용 축소로 신용 전반의 회전이 감소하면 총체적 소비 회복력은 약화될 수 있다. 물가(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수요 둔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효과는 신용 전환과 대체 대출채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 및 전망 ─ 입법을 통한 금리 상한 도입 가능성은 시장과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현실적으로는 법제화 과정에서 예외 조항, 적용 범위(예: 신규 대출만 적용할지, 기존 잔액까지 포함할지), 다른 무담보 소비대출(페이데이 론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신용한도 축소, 승인기준 강화, 수수료 구조 조정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신용 접근성 축소 → 비은행 대출 증가 → 소비자 위험 증가라는 사이클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결론 ─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단기적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금융시장과 소비자 대출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해 신용 접근성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금융사, 규제기관, 소비자 보호단체 간의 광범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목표와 현실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