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장기간 이어진 부패 재판에서 사면 요청 이후 처음으로 법정 증언대에 섰다. 그는 월요일에 출석했으며, 본 건은 중동 지역이 격변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사회를 크게 갈라놓고 있는 사건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019년 기소 이후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재판은 2020년에 시작됐으며, 이른바 세 건의 형사 사건(사건 4000·1000·2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타냐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 재판의 골자는 권력과 언론, 규제 사이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한 이익 교환 의혹이다. 검찰은 사건 4000에서 통신 규제 완화와 유리한 행정 조치가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맞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1000에서는 고가의 선물 수수와 이해상충 의혹을, 사건 2000에서는 우호적 보도 대가로 경쟁 매체 성장 억제 입법 논의를 문제 삼고 있다.
기소 내용: 2019년의 세 가지 혐의개요
네타냐후는 2019년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2020년에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4000
검찰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베제크 텔레콤 이스라엘(Bezeq)에 대해 약 18억 셰켈(약 5억 달러) 규모의 규제상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당시 베제크 회장이었던 샤울 엘로비치가 관여한 뉴스 웹사이트에서 자신과 부인 사라 네타냐후에 대한 호의적 보도를 모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사건에서 네타냐후는 뇌물수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엘로비치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1000
네타냐후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검찰은 네타냐후와 그 배우자가 할리우드 프로듀서이자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르논 밀찬과, 호주 억만장자 사업가 제임스 패커로부터 약 70만 셰켈(21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선물에는 샴페인과 시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검찰은 네타냐후가 밀찬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본다. 다만 패커와 밀찬은 기소 대상이 아니다.
사건 2000
검찰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나트의 소유주 아르논 모제스와 경쟁 신문사의 성장을 늦출 입법을 추진하는 대가로 우호적 보도를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이 건에서 네타냐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배임이다.
판결 시점: 곧 나올까?
가능성은 낮다. 네타냐후가 유죄 협상(플리바겐)을 추진하지 않는 한, 재판부의 판단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면 가능성: 대통령의 권한과 관례
네타냐후 측 변호인단은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잦은 법정 심리 일정이 총리의 국정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익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익을 이유로 사면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는 어떠한 유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에서의 일반적 관례는 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다. 재판 진행 도중 사면이 내려진 전례는 없다.
직무 유지: 재판 중에도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총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을 유지할 의무 위반이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에 돌입하면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형량 가능성: 혐의별 법정형
뇌물수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및/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기 및 배임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의 파급효과: 전쟁과 정치 지형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은, 국민적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 네타냐후 재판 이슈를 국민적 의제에서 밀어냈다. 전쟁 이전에는 네타냐후의 법적 곤경이 이스라엘 사회를 극심하게 양분했으며, 5차례의 총선을 거치며 국내 정치 지형을 흔들어 놓았다.
2022년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결정적 승리를 거둔 뒤, 그의 강경 우파 연정은 사법부를 겨냥한 개편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네타냐후는 사법 개편 추진과 자신의 재판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전쟁 발발 후 해당 계획의 대부분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일부 반(反)사법부적 수사와 발언을 재개했다.
용어 설명과 맥락독자 이해를 위한 보충
사건 4000·1000·2000은 이 보도에서 사용되는 사건 식별명으로, 각각 규제 특혜와 언론 보도 교환 의혹, 고가 선물 수수와 이해상충 의혹, 우호적 보도 대가의 입법 논의 의혹을 가리킨다. 여기서 사기 및 배임은 공직자가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일반 형사 혐의로, 본 기사에서는 검찰의 주장과 피고의 부인이라는 쟁점 자체만을 전한다.
본 건에서 제시된 모든 수치(18억 셰켈, 70만 셰켈 등)과 날짜(2019년 기소, 2020년 재판 개시, 2023년 10월 7일 등), 인물·기관명은 로이터의 원문 보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상황의 요약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판결은 가까운 시일 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재판 중 사면의 전례는 없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법 규정은, 향후 재판 진행과 정치적 긴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쟁이 현안을 압도하는 가운데, 사법 제도에 대한 공방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둘러싼 핵심 논쟁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