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한국 정부가 법인세·주식 거래세 인상 등 최근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해석된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례 세법 개정안에서 전임 윤석열 보수정부가 단행했던 다양한 감세를 2022~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현행 9~24%에서 1%p 인상해 10~25%로 되돌리고, 주식 거래세는 0.15%에서 0.2%로 올린다. 또한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시도 실패로 탄핵됐고, 이로 인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미 31조8천억 원(약 230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초점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동시에 경제 대도약·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세수는 경기 둔화와 감세 영향으로 2023년 51조9천억 원, 2024년 7조5천억 원 연속 감소해 336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2026년 2조6천억 원, 2027년 5조6천억 원의 추가 세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 4위 경제 규모인 한국은 2분기 소비 회복과 IT 수출 급증 덕에 1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보였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여파로 세계 교역 둔화라는 역풍에 직면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대부분 국가의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했지만,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추정치는 1.0% → 0.8%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투자 유인을 위해 배당소득이 높은 기업의 배당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 가치가 글로벌 평균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K-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감면도 포함됐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율은 1달러당 1,382.52원 기준이 적용됐다.
◆ 개념 설명
대주주 기준: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별도의 누진세율(최고 25%)이 적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낮은 배당성향·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 동일 업종 해외 기업 대비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전략기술: 정부가 지정한 핵심 첨단기술로, 해당 분야 설비·R&D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기자의 시각
세입 기반 확충은 국채 의존도를 낮춰 장기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부담 확대가 민간 투자·소비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증권시장에서는 배당 정책이 우호적인 기업과 AI·콘텐츠 수혜 종목에 자금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주주 범위가 대폭 넓어짐에 따라 중견·벤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활발해질 여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