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약속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의 구체적 시행 시점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현행 25%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발효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워싱턴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이슈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 행정부·의회·업계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김 장관의 발언도 있었다.
1. 관세 인하 배경과 현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통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도 같은 비율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미국 측 관보 게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돼야 일본·유럽 경쟁사와의 ‘레벨 플레이잉 필드※’가 마련된다고 강조한다.
※ ‘레벨 플레이잉 필드’(Level Playing Field):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의미하는 통상·경제 용어다.
2. 일본 측 움직임
일본의 대표 통상교섭관 아카자와 료세이도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산 자동차 관세도 즉시 인하”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도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관세 인하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3.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규제 협의
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에 대해 한·미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구글·애플 등 미국 IT 기업이 국내 법규로 인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디지털세·망 이용료 등 주요 쟁점은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는 “미 정부와 의회, 그리고 업계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4. 농업시장·검역절차 쟁점
이번 협상에서 농업시장 개방(쇠고기·쌀·과일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김 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국은 과일·채소 검역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한국의 검역 절차가 “과도하게 느리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왔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다른 국회 회의에서 “미국은 합리적·과학적 검역 프로세스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 절차란? 신선 농산물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현장·실험실 검사, 서류검토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검역 지연은 수출·수입업체의 물류비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5. 전문가 분석 및 전망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가 북미 시장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것”이라면서도, “미 대선 변수가 남아 있어 행정 명령이 늦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 다른 관측통은 “디지털세·농산물 개방 등 미해결 쟁점이 많아, 이번 합의가 사실상 ‘1단계 딜’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몇 달간 양국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아야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계는 “관세 인하가 3개월 이상 미뤄질 경우 미국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면서, 환율·물류비·노동비용까지 복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김정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는 관세·검역·디지털 규제 등 핵심 의제별 후속 협상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업계·소비자·농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산물 검역 논란은 ‘안전성’과 ‘시장 접근성’ 두 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양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절차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전망이다.
결국 관세 인하 시기가 확정되어야 한국 자동차업계는 미국 시장 내 경쟁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다. 동시에 디지털세·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