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와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측 투자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한·미 무역 합의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라며 이번 조치를 설명했으며, 자동차·철강·에너지·농업 등 광범위한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2025년 7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장벽·외환협의·안보분담 등 민감한 현안을 상당 부분 뒤로 미루고 우선 통상 현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 정부는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고, 미국 측은 “협정 세부 조항은 향후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팩트박스(Factbox)는 복잡한 사건이나 정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독자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도록 돕는 기사 형식이다. 또한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관세 대신 안전·환경·위생 기준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뜻한다.
관세·자동차 부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이는 일본·유럽연합(EU) 제품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트럭을 자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다만 워싱턴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온 안전규제·인증 절차는 계속 협의하기로 해, 실제 시장 개방 효과는 추후 추가 협상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미 공산품 관세율은 0%”라며,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인하와 비관세 협의가 핵심”이라고 요약했다.
철강·반도체·제약
철강·알루미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제약 부문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산업부는 “국내 반도체·바이오 기업이 미 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달러(약 465조원)를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이 소유·통제하고 자신이 직접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
반면 김용범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수익 재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으로 송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이 적고 대출·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전 분야에 투입된다. 구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모호성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에너지 구매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달러어치 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향후 4년간 중동 의존도를 소폭 줄이고 미국산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440억달러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경제성 검토를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농업 시장 개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 농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미 99.7%를 개방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예외 품목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합의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6년까지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0%로 낮추기로 돼 있으나, 광우병(우해면상뇌증) 우려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유래한 제품은 계속 제한된다.
식품 안전·검역(QS) 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규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대상)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측이 민감하게 지적해 온 위치정보 데이터 수출 제한 등도 협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내 빅테크 규제 입법은 향후 국회 상황과 추가 한·미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안보 비용·주한미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주한미군 2만8,500명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양국은 추후 열릴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외환정책 협의
4월 말 1차 회의에서 양국 재무당국은 통화정책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일부 국가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춘다고 비판해 왔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 협의는 별도 트랙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련 통제
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미국 무역협정에 들어간 중국 경유(환적) 제품 추가 관세 조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초 중국산 위장 수출 단속을 강화했지만, 이번 합의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시각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과도하게 금융지원 성격에 치우칠 경우 실질적 기술 이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수익 90% 미국 귀속이라는 표현이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은 안정적 파이프라인 확보 대신 수익성 둔화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무역 전문 변호사는 “50% 철강 관세 고수는 미국 내 철강업 보호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한국이 호혜적 결과를 얻으려면 안전규제 협의와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서 추가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요약하자면, 이번 합의는 큰 틀의 관세 인하·투자 약속을 통해 일단 통상 갈등을 봉합했으나, 비관세·외환·안보와 같은 핵심 쟁점들은 향후 협상에 남겨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효과와 부담은 앞으로 수개월 간 이어질 세부 조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