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resident Donald Trump (R) meets with Canadian Prime Minister Mark Carney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on October 07, 2025 in Washington, DC. Anna Moneymaker | Getty Images
미국 하원은 2026년 2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표결로 가결했다.
2026년 2월 1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뉴욕)이 발의한 관세 반대 결의안을 219 대 211이라는 표차로 승인했다. 표결에서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당의 입장과 달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메인주 공화당 출신 의원 한 명인 재러드 골든(Jared Golden)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 표결은 전날(화요일)에 있었던 절차적 표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전날 하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하원 내 도전을 차단하는 규칙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 규칙 제정안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들 공화당 의원 중에는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켄터키), 케빈 카일리(Kevin Kiley, 캘리포니아), 그리고 돈 베이컨(Don Bacon, 네브래스카)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당시 자신의 TRUTH 소셜 계정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Any Republican, in the House or the Senate, that votes against TARIFFS will seriously suffer the consequences come Election time, and that includes Primaries! TARIFFS have given u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nd no Republican should be responsible for destroying this privilege.”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경제적·국가안보의 성과로 강조하며,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관세가 불리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당을 떠난 사례가 나타났다.
네브래스카 출신의 돈 베이컨 의원은 이번 임기 말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반(反)관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베이컨 의원은 전날의 절차적 표결 이후 기자들에게 백악관 측이 자신의 표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원칙에 따라 표결했다”고 말하며, 백악관이 네브래스카를 위한 인센티브(‘스위트너’)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49개 주의 처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원 내 민주당 진영은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믹스 의원은 X(구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스피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이 의회의 권한인 헌법 제1조(Article I)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믹스 의원은 “공화당원들은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 관세를 끝내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기록에 남아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미국 가정들에게 계속 비용을 부담시킬 것인가”라고 촉구했다.
상원에서는 지난해 유사한 결의안들이 승인된 바 있어, 해당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뉴욕)는 “의회는 초당적 명확성으로 목소리를 냈다: 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트럼프의 관세세를 끝낼 때가 왔다”며, “이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관세세는 식료품 가격에서 에너지 요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분야를 나열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징적 결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관측통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공석과 대통령의 거부권(veto)을 지적한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설령 상원이 동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Fox Business에 출연해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무역 협상 권한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의 ‘미국 우선’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적 분석 및 향후 영향 전망
이번 하원의 결의안 가결은 단순한 의회-행정부 간의 정치적 충돌을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계산을 동시에 드러낸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보호무역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소비자 가격 상승, 공급망 비용 증가, 수출국의 보복적 조치 유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의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유권자들이 관세에 민감한 중서부의 농업·제조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관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이 예상된다. 첫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등 일상재 가격에 관세 비용이 전가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 둘째, 제조업과 농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이다. 일부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최종 제품의 생산비가 상승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공급망 재편 및 투자 지연이다.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내 투자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정치적 파급효과도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경고는 당내 충성도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고, 접전 지역(스윙 디스트릭트)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당의 지도부 압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했다. 이번 표결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을 바꿀 수 있으며, 트럼프의 경고대로 당내 예비선거(primary)에서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퇴임 예정인 의원(예: 돈 베이컨)의 경우 향후 정치적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표결할 수 있었다.
시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금융시장 충격보다는 특정 산업군의 주가와 통화·상품 시장의 민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캐나다와의 무역이 중요한 산업(에너지, 농산물, 자동차 부품 등)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의회의 추가 조치, 상원의 처리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며 포지션을 조절할 것이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관세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국제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헌법 제1조(Article I)는 의회의 입법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재정·무역 관련 법안과 권한 분배와 관련하여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 전망
하원의 이번 표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 반대 표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 영향은 상원 심사 결과와 대통령의 대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향후 몇 주 동안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상, 추가 법안 제출 여부, 그리고 관세가 미치는 구체적 산업별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기업과 가계는 비용 상승, 공급망 조정, 투자 재평가 등 실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이다: 상원 표결의 향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이번 사안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지역구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들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단기적 시장 변동성과 중장기적 무역정책의 방향을 규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