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로이터) — 대학 학자금 지원 스타트업 프랭크(Frank)를 1억7,500만 달러에 인수하도록 JP모건 체이스를 기망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재무 임원 올리비에 아마르(Olivier Amar)가 징역 68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마르는 프랭크에서 최고성장책임자(Chief Growth Officer)로 재직했다.
2025년 11월 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가 이날 선고를 내렸다. 같은 법원에서 찰리 자비스(Charlie Javice) 또한 9월 29일 징역 8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자비스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아마르 측 변호인은 선고와 관련한 언론의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아마르에 대해 최소 6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아마르 측은 자신이 사기의 ‘설계자’가 아니었고 이미 생계와 명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는 몬트리올 출신인 아마르가 형 집행 이후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건 개요와 유죄 판단의 근거
자비스는 2017년 프랭크를 설립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재정지원(금융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매각 시점이 다가오자,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 고객 명부를 만들어냈다. 검찰은 이 명부가 실제 고객 기반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이 프랭크의 고객 수를 약 425만 명으로 부풀려 JP모건을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고객 수는 약 30만 명 규모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아마르와 자비스는 은행 사기(bank fraud), 증권 사기(securities fraud), 전신 사기(wire fraud), 그리고 사기 공모(conspiracy to defraud) 혐의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선고를 내린 헬러스타인 판사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두 사람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자비스는 앞서 85개월, 아마르는 이번에 68개월의 형을 받았다. 자비스는 향후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르 측은 선고 전 구형과정에서 ‘실형 없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P모건의 대응과 추가 법적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최고경영자(CEO)는 프랭크 인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랭크 인수는 엄청난 실수(huge mistake)였다.”
또한, 월요일 델라웨어의 한 판사에게 법원 명령에 따라 계속 부담해온 자비스와 아마르의 법률 비용 지급 의무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지금까지의 법률 비용이
숨이 막힐 정도로 막대한(breathtaking) 1억1,500만 달러
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사실 정리
선고: 올리비에 아마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68개월.
관련 인물: 찰리 자비스, 9월 29일 징역 85개월 선고, 항소 예상.
사실관계: 검찰에 따르면, 허위 고객 명부를 통해 프랭크의 고객 수를 약 425만 명으로 부풀림(실제는 약 30만 명).
혐의: 은행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사기 공모 모두 유죄.
구형 및 변론: 검찰은 최소 6년의 실형 구형, 변호인은 실형 없음 주장.
기타: 아마르, 몬트리올 출신으로 선고 후 추방 예상(법원 기록).
사건의 맥락과 절차적 흐름
본 사안은 스타트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출된 핵심 데이터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확보한 실제 인물의 이름을 바탕으로 허위 고객 명부가 작성되었고, 이것이 JP모건의 인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은 은행·증권·전신 사기 및 공모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고,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장기 실형을 선고했다.
아마르 측은 자신이 계획의 주도자가 아니었고, 이미 생업과 명성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택했다. 반면 자비스는 85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설명 및 참고
은행 사기(Bank Fraud):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사건에서는 허위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 대형 은행의 인수 판단을 오도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증권 사기(Securities Fraud): 투자자나 시장을 기망해 증권 관련 거래에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업의 핵심 지표가 허위일 경우 증권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전신 사기(Wire Fraud): 통신수단(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대의 거래·협상 대부분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신 사기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매매·중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본 사건에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구매해 이를 허위 고객 명부 작성에 활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핵심이었다.
추방(Deportation): 외국 국적자가 형사 유죄 및 형 집행 이후 이민법에 따라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되는 절차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마르는 선고 이후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 및 발언
프랭크 인수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랭크 인수는 엄청난 실수였다.”
법률 비용 문제와 관련해 JP모건은 델라웨어 법원에 다음을 요청했다.
“법원 명령으로 인해 계속 지급해 온 자비스와 아마르의 법률 비용 부담을 종료해 달라. 해당 비용은 1억1,500만 달러로, 숨이 막힐 정도로 막대하다(breathtaking).”
사건의 현재 상태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올리비에 아마르는 징역 68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찰리 자비스는 징역 85개월 선고 이후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르 측 변호인은 즉각적인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의 초점은 허위 고객 명부를 통해 프랭크의 고객 수를 약 425만 명으로 부풀린 의도와 행위에 맞춰져 있으며, 실제 고객 수는 약 30만 명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JP모건은 델라웨어 법원에 법률 비용 지급 의무 종료를 요청한 상태다. JP모건은 해당 비용 규모를 1억1,500만 달러라고 밝히며, 비용 부담의 비정상적 수준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