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이 온라인 괴롭힘과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을 이유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2026년 1월 2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 큰 플랫폼 내에 내장된 ‘소셜 네트워킹 기능’(social networking functionalities)까지 15세 미만 접근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16표, 반대 23표였다. 해당 법안은 이후 상원(Senate)으로 넘어가며, 하원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 절차를 마치게 된다.
르몽드, AFP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번 입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청소년 폭력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를 비판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가운데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호주는 2023년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목표
법안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에게 연령 확인(age‑verification) 의무를 부여한다. 플랫폼은 유럽연합(EU) 법규에 부합하는 연령확인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차기 학년도 시작 시점인 9월 이전에 법을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으로 우리는 사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소셜미디어가 무해하지 않다는 점을 천명한다.”
중도 성향 의원 라우르 밀러(Laure Miller)가 법안을 제시하며 하원에서 한 발언이다.
또 다른 하원의원인 극우 성향의 티에리 페레즈(Thierry Perez)는 이 법안이 ‘건강 비상사태(health emergency)’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자 측은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수면시간 감소, 독서시간 축소, 동료 비교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무적·법적 쟁점과 기술적 한계
법안은 플랫폼에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하지만,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도 분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법 시행 초기에는 자신을 16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어린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통해 접근 가능성을 과시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전면적 시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연령 확인 메커니즘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변조 가능성, 사용성(UX) 문제 등 다양한 제약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미 EU 차원의 소셜미디어 접근 최소연령 설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연령 제한 도입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프랑스는 자국법으로 연령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원국별 실무 선례를 만들려는 의도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과 청소년 반응
프랑스의 새로운 법안은 기존의 초·중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즉각적 노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2024년 Harris Interactive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 여론의 지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파리 시내에서 만난 일부 10대들은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반면, 다른 10대들은 제도가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와 개인 자유의 균형, 청소년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용어 설명
‘소셜 네트워킹 기능(social networking functionalities)’은 단순한 콘텐츠 열람 기능을 넘어 친구 추가, 메시지 교환, 댓글·공유·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플랫폼 전반에 흩어져 있어 기술적으로 특정 부분만을 차단·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령 확인 메커니즘(age‑verification)’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절차를 가리키며, 계정 생성 시 신분증 제출, 신용카드 인증, 제3자 인증 서비스 연동 등의 방식이 논의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권리, 제3자 데이터 의존성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전문적 견해)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는 단기적·중장기적 비용과 수익구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플랫폼들은 연령확인 시스템 도입, 이용자 재분류,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등 기술적·운영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15세 미만 이용자 층의 접근 제한은 특정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광고 시장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타깃 마케팅 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어린이·청소년 대상 제품(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서비스 등) 광고주는 플랫폼 내 광고 집행 효율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의 사용자 증가율(growth) 둔화 가능성도 존재하나, 동시에 부모·교육기관·규제당국의 신뢰 회복으로 장기적 브랜드 가치 제고와 규제 리스크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규제 소식이 플랫폼 운영 기업의 비용 구조와 매출 성장 전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이용자 감소나 광고 타깃 제한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지역별 실적 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구체적 수치와 기업별 대응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며, 규제 준수 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신뢰 기반 서비스(예: 청소년 전용 플랫폼, 교육용 소셜 툴)의 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일정 및 쟁점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하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시행 방식(연령확인 기술의 범위와 요건), 예외 조항(교육적 목적의 사용 등), 개인정보 보호 보장 장치 등이 최종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다른 EU 회원국의 움직임과 EU 차원의 규제 조율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입법은 플랫폼 규제의 전형적 사례로서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실무적 집행 방식과 법적 쟁점, 그리고 시장·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작성: Elizabeth Pineau, 로이터(Reuters)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번역 및 분석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