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프랑스 하원 청소년 정신건강·SNS 영향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당 아르튀르 들라포르트(Arthur Delaporte) 의원이 영상 공유 플랫폼 TikTok을 형사 고발해 달라고 파리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플랫폼이 청소년 사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고의적으로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5년 9월 1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들라포르트 위원장은 프랑스 공영 라디오 프랑스앵포(franceinfo) 인터뷰에서 “특위의 결론은 명확하다. 틱톡은 자사 알고리즘과 콘텐츠 운영 방식으로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건강과 생명을 의도적으로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위는 2024년 3월 출범했으며, 약 6개월간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 작동 원리·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연령별 사용 행태 등을 심층 조사했다. “플랫폼 책임성 부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틱톡 경영진이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문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나는 이것이 위증(perjury)에 해당한다고 본다.” — 아르튀르 들라포르트 의원
프랑스 형법상 위증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들라포르트 의원은 또한 “적극적 방조(complicité active)”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위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검찰 수사 개시 여부는 미정
현재 공은 파리 지방법원 산하 공공건강·소비자범죄 전담부서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충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틱톡(바이트댄스 자회사) 본사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그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 콘텐츠 자동차단·화면 이용시간 제한·연령인증 강화” 등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위 권고안: 15세 미만 SNS 전면 금지·야간 통제
특위가 이날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모든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15~18세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디지털 통금(Night-time Curfew)’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2024년, 틱톡을 상대로 “자살 유도 콘텐츠에 노출돼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실행했다”고 주장한 7개 프랑스 가정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피해 가족들은 “틱톡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자기 파괴 영상과 챌린지를 추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호주·영국·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도 유해 콘텐츠 문제로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 중이다. 호주는 2025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신규 개통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GDPR에 근거해 틱톡에 연령인증 미흡 시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중이다.
프랑스에서도 2023년 6월 스트라스부르 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흉기 살인 사건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만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여론이 급격히 규제 강화 쪽으로 기울었다.
전문가 시각: 빅테크 ‘알고리즘 투명성’ 압박 가속
디지털 거버넌스 연구소 SAMR의 장 마르크 르루 연구위원은 “프랑스 검찰이 만약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 첫 ‘생명 위협’ 형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르루 위원은 “DSA는 플랫폼 운영 기업에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완화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바이트댄스가 향후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경우, 법적 리스크·평판 리스크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가치가 10%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Natixis)의 애널리스트 앙투안 뒤몽은 “알고리즘 구조가 화이트박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규제당국과 투자자 모두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용어 풀이
1 위증(perjury): 사법기관·입법기관의 공식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프랑스 형법 434-13조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및 75,000유로 벌금.
2 디지털 통금(Night-time Curfew): 특정 시간대에 온라인 서비스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스크린 타임’ 기능과 정부 인증 시스템을 결합해 구현한다.
3 적극적 방조(complicité active): 범죄 또는 위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도왔거나 방치한 경우 책임을 묻는 개념. 우리 형법의 ‘방조범’과 유사.
전망
검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틱톡은 데이터 서버 공개·알고리즘 설명·콘텐츠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규제 압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 또한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역내 전역에서 일관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 균형을 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플랫폼·입법기관·시민사회가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