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당국, 반독점 조사 일환으로 회계감사법인 압수수색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반독점 조사(anti-trust probe)의 일환으로 복수의 회계감사 및 재무보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압수수색(불시 점검 및 문서 압수)을 실시했다고 1월 14일 발표했다. 현지 재무전문지 La Lettre이른바 ‘빅4′(Deloitte, KPMG, EY, PwC)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026년 1월 1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성명에서 화요일에 여러 회계감사 및 재무보고 인증 업체들에 대해 “unannounced inspections to visit and seize documents“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의 방문·압수 절차가 진행됐음을 명시했다.

해당 회사들의 반응에 대해 로이터는 델로이트(Deloitte)에 문의했으나 회사는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KPMG, EY, PwC 측의 관계자는 로이터의 이메일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 보도는 빅4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국은 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

당국은 성명에서 이번 기업들이 경쟁 제한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ur)를 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런 종류의 조사는 관련 기업의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경: ‘빅4’와 감사시장

전 세계 및 프랑스 내에서 대형 상장사들의 회계감사와 재무보고 인증 업무를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이 매우 큰 구조를 보여왔다. 이들 기업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검토, 재무보고 인증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용어 설명

주목

Autorité de la concurrence(프랑스 경쟁당국): 프랑스 내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독점·담합 등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필요할 경우 불시 점검(dawn raid)을 통해 현장 방문 및 문서 압수·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반독점 조사(anti-trust probe):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격 담합, 시장 분할, 경쟁 제한적 계약 등)에 대해 규제 당국이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조사는 기업에 대한 제재(과징금·시정명령 등)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절차적 의미

불시 점검은 보통 초기 증거 확보 및 혐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단계로 이해된다. 당국이 현장에서 문서를 압수함으로써 이메일, 계약서, 내부 자료 등 경쟁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서면 조사, 직원 심문, 추가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당국의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조사는 피조사기업의 유죄를 전제하지 않는다.


시장·산업적 영향 분석

첫째, 이번 압수수색 소식은 단기적으로는 관련 회계법인들의 평판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감사와 관련된 윤리·독립성 문제가 제기되면 고객사인 대형 기업들의 의뢰 재검토 또는 공급선 전환 검토가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회계법인들의 서비스 가격 책정과 시장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당국의 조사가 향후 제재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면 사업 운영 방식의 수정, 내부통제 강화, 추가 비용 발생 등이 불가피하다.

셋째, 금융시장 관점에서 볼 때 즉각적인 주가 충격은 감사법인들 자체보다는 이들의 주요 고객인 상장기업들의 투자심리에 파급될 수 있다. 대형 감사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감사 품질과 독립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를 재조정하게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넷째, 만약 조사 결과 담합 혹은 시장분할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국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특정 사업의 분리 또는 행위금지 명령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적 함의와 전망

이번 조사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반의 회계감사 시장 구조와 규제 강화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 확대, 감사 품질 강화, 대형 회계법인의 시장지배력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의 조사는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보다 엄격한 감독과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조사 초반 단계인 만큼 즉각적 결론 도출은 어렵다. 다만 확보된 증거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추가 수사, 서면 질의, 기업 임원 소환 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시정조치·행정명령 등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조사의 진행상황과 당국의 공식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


결론

프랑스 경쟁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은 회계감사 업계와 대형 회계법인들에 대한 규제 환경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사건이다.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의 후속 조사 결과는 관련 기업들의 운영, 시장 경쟁구조, 그리고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발표되는 공식 자료와 절차 전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보도는 로이터 통신 보도 및 당국 성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국은 특정 기업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