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로마 —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의 최종 유럽연합(EU) 표결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해당 협의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2025년 12월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프랑스가 집행위원회(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상한 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을 규합해 차단적 소수를 구성하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보도는 이번 주 브뤼셀에서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프랑스 측의 반대 결집 시도가 표결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메르코수르 협정의 즉각적인 최종 표결 강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프랑스는 이미 다른 EU 회원국들을 규합해 차단적 소수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 지역의 주요 경제 블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과 남미 국가들 간의 관세·무역 체계와 시장 접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보도는 구체적 발언을 인용한 직접 인용구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협상 관련자들과의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동일한 사안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배경 설명 — 메르코수르와 EU 협정이란?
메르코수르는 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으로 구성된 남미의 지역무역기구로, EU와의 협정은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관세 인하, 규제 조화 등을 통해 양측 경제에 구조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협정이다. 이러한 협정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 특정 산업군의 시장 접근성과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므로,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 된다.
용어설명: EU의 ‘차단적 소수(blocking minority)’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수의 회원국이 연합해 합의를 저지할 수 있는 투표 기준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다수결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일방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책 및 경제적 함의
이번 표결 연기 논의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을 넘어 중장기적 정치·경제적 파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표결 연기가 현실화될 경우 메르코수르 협정의 최종 비준 일정이 불투명해지며, 이는 관련 산업계의 투자 계획과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농업·축산업 및 남미의 원자재·농산물 수출업은 관세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므로 표결 지연은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협정 비준 여부가 글로벌 무역 전개와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때, 관련 섹터의 주가와 환율에 단기적 변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럽 내 농업 장비 제조업체나 식품가공업체는 남미 시장 접근성의 지연으로 수출 전망이 약화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남미 주요 수출국의 원자재·농산물 가격은 대체시장 모색에 따른 일시적 공급·수요 재조정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정치적 함의도 크다.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을 규합해 차단적 소수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회원국들 간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력 재편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EU 내부 무역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교섭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공감 표명은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주며, 회원국 간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적 고려가 어떻게 외교·무역 결정에 반영되는지를 드러낸다.
실무적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주도의 차단적 소수가 실제로 형성되면 브뤼셀에서의 즉시 표결은 무산되거나 재논의로 전환되어 협상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둘째, 일부 회원국들이 타협안을 제시해 표결이 연기되더라도, 추가적 환경·노동·규제 관련 보완조치 요구가 증대되어 협정의 최종 내용이 바뀔 여지가 있다. 셋째, 연기가 일시적 명분에 그치고 최종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표결 과정에서의 공방은 향후 집행과 이행 단계에서 정치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영향의 강도는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정 비준 여부가 결정적이다. 유럽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와 시장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며, 남미 국가는 EU 시장 접근성 제약 시 아시아 등 대체시장으로의 전환 가속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일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메르코수르 협정의 즉시 최종 표결 시행에 대해 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브뤼셀에서의 최종 표결 일정은 이번 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프랑스의 반대 규합 시도가 향후 일정과 협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는 EU 회원국 간 추가 협의, 집행위원회와의 보완 협상, 그리고 각국 국내 정치 논의의 진전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참고 이 보도는 로이터 통신의 2025년 12월 15일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보도는 메르코수르 협정의 표결 연기 필요성에 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