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 명예직 낸시 펠로시가 의회 구성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HONEST Act를 공식 지지했다.
2025년 7월 30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상원 국토안보·정부활동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는 최근 해당 법안을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펠로시는 성명에서 "미국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섬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들의 개인 포트폴리오가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 규정에 따르면 ‘하원의장 명예직(Speaker Emerita)’은 2023년 1월 이후 펠로시에게 부여된 호칭으로, 의사 진행권이나 투표권은 유지되지만 실질적 리더십 직책은 없다.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주식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단순 보고 의무 강화’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펠로시는 "무슨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 법안을 자랑스럽게 지지한다"며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만든 약어를 의식한 발언을 덧붙였다.
펠로시 부부의 활발한 주식 거래는 월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 강자로 꼽히는 NVIDIA 주식 매매는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추적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 기사에는 "AI의 지원으로 작성됐으며 편집자가 검토했다"는 고지가 포함됐다.
기자 해설‧전망
의회 내 주식 거래 규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잠잠해지기를 반복했다. 이번에 초당적 지지를 받는 형태로 상임위 관문을 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별 의원의 재정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 징벌적 수준의 과태료와 처벌 조항 등 세부 조율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다수 여론조사에서 ‘주식 거래 전면 금지’를 찬성하는 응답이 우세하다는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만약 최종 통과될 경우, 워싱턴 정가 전반에 걸친 ‘정보 비대칭’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시장 투명성 제고와 함께 개인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치인 포트폴리오 따라잡기’와 같은 투자 전략이 성행해 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전략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상장지수펀드(ETF)나 신탁(Blind Trust)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결국 이번 HONEST Act는 정책적으로는 이해상충 방지, 정치적으로는 대선 국면에서의 도덕성 경쟁,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 거래 관행의 구조적 변화라는 세 갈래 함의를 갖는다. 향후 의회 일정과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상원과 하원의 각종 윤리 규정은 ‘STOCK Act(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등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부 의원들은 신고 기한을 넘겨 거래 내역을 제출하거나, 배우자·가족 명의 계좌로 우회 투자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언론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해 왔다.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POGO)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디지털 공시를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자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HONEST Act가 이러한 요구를 일부 반영한다는 평가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라고 한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
반면 법안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로비 단체인 National Taxpayers Union은 "공직자의 투자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합헌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주식 대신 국채·채권·뮤추얼펀드 등의 패시브 투자만 허용하는 방식, 혹은 직무 관련성이 낮은 섹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등 ‘부분 금지’안을 타협안으로 거론한다.
펠로시 전 의장은 그간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며 금융 규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안 등 굵직한 의제를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그의 공개 지지는 HONEST Act가 하원 문턱을 넘는 데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결국 공직 사회의 재산 관리 방식은 조만간 큰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 시장 역시 규제 변화를 선반영하며 특정 종목·섹터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라면 향후 의회 일정, 규제 당국의 세부 시행령,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