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 국방부는 안트로픽(Anthropic)의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을 당초 발표한 6개월 단계적 중단 이후에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했다는 내부 메모가 로이터 취재로 확인됐다.
2026년 3월 1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메모는 3월 6일자이며 펜타곤 최고정보책임자(CIO) 커스텐 데이비스(Kirsten Davies) 명의로 서명돼 있다. 메모는 예외 허용을 “드문 특별한 상황(in rare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한해 승인할 수 있으며, “대체 수단이 없는 국가안보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임무중요 활동(mission-critical activities)에만 고려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메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펜타곤 내 모든 부서는 예외를 신청하려면 포괄적인 위험 완화 계획(comprehensive risk mitigation plan)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메모는 안트로픽 제품을 핵무기 관련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방어 등 핵심 임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업체를 공급망 전체에서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한 이는 맥카터 앤 코드( McCarter & English )의 정부 계약 전문 변호사 프랭클린 터너(Franklin Turner)다. 터너는 다른 공급업체들이 안트로픽에서 유래한 오픈소스 코드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제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한 이번 금지 조치가 방위산업체(방위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메모에 따르면 펜타곤의 계약 담당관은 계약업체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뤄져야 하고, 계약업체들은 180일 기한까지 완전 준수를 인증해야 한다.
펜타곤의 입장과 안트로픽의 반응으로, 펜타곤은 해당 메모의 존재 사실을 확인했으나 추가적인 언급은 거부했다. 안트로픽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국방장관 피트 헤그셋(Pete Hegseth)이 이 회사를 공급망상의 위험(supply chain risk)으로 규정하고 펜타곤 및 그 계약자들의 사용을 금지한 조치로 이어지는 격렬한 논쟁 끝에 불거졌다. 안트로픽은 월요일에 펜타곤의 금지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용어 설명
여기서 핵심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트로픽(Anthropic)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 도구를 제공한다. 단계적 중단(ramp-down)은 기존에 사용 중인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줄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운용에 관여하는 제3자 혹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보안·신뢰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내포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정책적·실무적 의미
이번 메모는 정책적 유연성(policy flexibility)과 동시에 엄격한 통제를 추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즉, 펜타곤은 안트로픽의 완전 배제를 목표로 하되, 구체적 임무상 대체 수단이 없고 국가안보에 즉각적·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이다. 이는 군사 작전의 연속성과 시스템 가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실행상의 어려움
전문가들은 실제로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국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다양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조합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공급업체(이 경우 안트로픽)의 코드나 모델을 완전히 제거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관리적 비용이 크다. 이와 관련된 규정 준수(compliance) 비용과 재개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경영적 파장
안트로픽의 소송 제기는 금지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지의 근거가 공급망 위험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법원은 위험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방위산업체들은 계약상 의무 이행, 보안 인증,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해 추가 투자와 단기간 내 시스템 점검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 사안은 방위 관련 IT 및 AI 서비스 시장에 단기적·중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펜타곤 및 계약업체들이 안트로픽 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매출 증가와 관련 기술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규정 준수 부담 증대는 중소 규모의 방위 IT 업체들에게는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방위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간 동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전망
메모가 허용한 예외 조항과 면제 신청 절차는 향후 몇 달 동안 수많은 행정적·법적 다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업체들의 30일 통지 및 180일 준수 인증 요구는 단기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투명성 강화와 보안 표준의 재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과 펜타곤의 추가 지침, 그리고 개별 계약업체들의 기술적 대응 능력이 이 사안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요약적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내부 메모는 펜타곤이 안트로픽에 대해 전면적인 배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시도한 문서다. 그러나 기술적·법적·재정적 난제가 수반되므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면제 요청과 소송이 예상된다. 관련 기업과 계약업체, 투자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