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임시 대통령 호세 제리가 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협약(fiscal pact)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제리는 목요일 국가 기관, 기업과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 명을 대통령궁에서 만나 향후 정치 교체기에도 경제와 재정을 지키기 위한 협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출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의 누적 처리로 인해 재정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열렸다.
“이 합의의 주목적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며, 매 사사년에서 오년마다 발생하는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회의는 수도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진행됐다. 페루는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목표인 2.2퍼센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3.5퍼센트보다 축소된 수치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삼십년간 최악의 성적표였던 전년도의 적자에서 개선된 것이다.
최근 페루의 재정 감시 기구는 지난 사년 동안 의회를 통과한 입법 조치들이 국가의 경제·재정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재정 감시 기구’란 예산 집행과 재정 규율을 감시하고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되는 정책을 분석하여 권고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총선이 열리는 사월 열두일을 몇 달 앞둔 가운데, 의회는 주로 지출과 급여에 관련된 삼백오십이건의 법안들을 심의 중이며, 이 가운데 열 건은 연간 재정 비용이 칠십사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의무적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는 루이스 발디비에소 등 전 재무장관 출신 인사들도 참석했다. 발디비에소는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약속성 지출을 되돌려 재정 재난화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회의 참석자들 중 일부는 정부에 대해 의회가 이전에 통과시킨 법들, 예컨대 공무원 임금 인상과 보너스, 특정 세제 감면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대부분의 지출 확대 법안은 올해 십월에 직무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정부 시기에 승인된 것이다.
임시 대통령 제리는 다음해 사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상 십일월 기준 지지율 사십칠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 십월에 취임했을 때보다 두 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치다.
페루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일점사 퍼센트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삼점오 퍼센트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도의 삼점삼 퍼센트에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 전망에 해당한다.
용어 해설
재정 협약(fiscal pact)은 정부, 의회, 주요 경제 주체들이 재정 규율과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하는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약은 예산 적자 통제, 채무 관리, 지출 우선순위 설정과 같은 구체적 원칙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재정 감시 기구는 예산 집행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지적하는 독립적 또는 반독립적 기관을 말한다.
전문적 분석 및 전망
이번 회동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의회의 다수 법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으로 소비와 사회적 불만을 완화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국채 금리 상승, 신용평가 압박,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예산 계획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재정 프리미엄이 확대되어 정부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채의 이자비용을 증가시키며 향후 재정지출의 유연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채권시장의 반응에 따라 페루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셋째, 통화와 자본 흐름 측면에서는 투자자 신뢰의 약화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페루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릴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은 재정 확대의 여지를 일부 제공한다. 그러나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잃을 경우 중장기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 권고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잠재적 재정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반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등 사법적 수단을 활용한 법적 정리로 예산 집행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 및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를 보전하고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회담에 참석한 경제·사회 각계의 합의가 단기간에 도출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실질적 재정 규율의 확보와 제도의 신뢰 회복은 지속적인 정책 실천과 감시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몇 달간 의회의 입법 동향, 정부의 법적 대응,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 및 채권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페루 정부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의회의 대규모 지출 법안과 약속성 지출의 증가가 재정 균형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 경기 지원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향후 페루의 채권수익률, 신용평가,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