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 이스라엘의 세수 송금 재개 협상 무산” 美 특사 발언

예루살렘발(Reuters) — 마이크 허커비 미국 특사는 1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¹에 동결한 세수를 풀어주도록 설득하려던 미국의 노력이 좌초됐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허커비 특사는 “최근 몇 주 동안 양측을 오가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가 승인 논의가 부상하자 이스라엘이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굳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있던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상태’”라고 말했다.

주목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요르단강 서안(West Bank)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 행정권을 행사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의 관세·수입세 수입금을 동결 중이다. 해당 금액은 PA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찰·교사·공무원 임금 지급에 결정적이다.

세수 징수 구조
이스라엘은 1994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잠정자치협정(파리 의정서)에 따라 PA를 대신해 물품·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걷는다. 보통 매달 송금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지연·축소·차단된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정도 규모의 동결은 팔레스타인 경제에 심대한 충격을 주며, 서안 지역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 허커비 특사

그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에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행동이 “선의의 중재 흐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PA가 무력 공격 가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순교자 수당’(pay for slay) 제도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

■ 국제사회의 국가 승인 움직임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은 9월 말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예고했다. 런던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평화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한다면 승인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 “시기상조”라는 비판 입장을 견지한다.

주목

허커비 특사는 국가 승인 추진이 이스라엘 정치권 내부에서 반작용을 일으켜,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같은 극우 인사들이 서안 대부분에 대한 주권 선언(사실상 병합)을 더 자주 언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스모트리치 장관의 ‘병합’ 구상

스모트리치 장관은 1967년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동예루살렘·가자지구 가운데, 서안의 60% 이상인 C구역에 이스라엘 법을 전면 적용하자고 거듭 주장한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를 “두 국가 해법을 파괴하는 일방적 강제 병합”으로 규정한다.

허커비 특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공식적인 ‘병합 허용’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파악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착촌 확장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라(Israel has to do what Israel has to do)’는 것”이라며 과거 미 행정부들의 공개적 반대 기조와의 대비가 눈에 띈다.

■ 용어 설명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1994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창설된 임시 정부 기구로, 서안·가자 일부 지역의 내정과 치안을 담당한다.
서안지구(West Bank): 지리적으로 요르단강 서쪽에 위치한 분쟁 지역으로, 유엔과 다수 국가는 이 지역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핵심 영토로 본다.
동결 세수(Withheld Tax Revenues): 이스라엘이 PA를 대신해 징수하지만 정치·안보적 이유로 송금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