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로이터) – 파키스탄은 화요일에 새로운 회계 연도를 위한 연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인도와의 갈등 이후 예상되는 국방비 증가와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6월 1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무역 관세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7월 1일에 파키스탄 정부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17.6조 파키스탄 루피(622억 4500만 달러)의 예산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2024-25년도의 목표였던 5.9%의 적자에서 4.8%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국방 예산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 지출의 감소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은 지난 회계 연도에 국방 예산으로 2.1조 파키스탄 루피(약 74억 5천만 달러)를 할당했으며, 이 중 20억 달러는 장비와 기타 자산을 위한 것이었다. 공식 국방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 연금에 추가로 5630억 루피(약 19억 9천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인도는 2025-26 (4월-3월) 회계 연도에 국방 예산으로 787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이에는 연금 및 210억 달러의 장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키스탄과의 지난 5월 갈등 이후 지출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는 2025-26 경제 성장률을 4.2%로 예상하며, 2023년에는 부채 불이행 위험이 있었던 경제를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회계 연도의 성장률은 3.6%를 목표로 했으나 2.7%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의 성장은 지역 평균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에 따르면, 2024년에 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5.8%였으며, 2025년에는 6.0%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자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앙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로 인해 차입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 확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적 제약과 IMF 지시된 개혁들이 여전히 투자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은 월요일에 파키스탄이 과거의 경기 상승과 하강 주기를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 경제적 안정성을 달성했으며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확대, 농업 소득세 법률 집행 강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를 우선시하여 IMF의 70억 달러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인구 중 1.3%만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농업과 소매 부문은 대체로 세금망에 포함되지 않았다. IMF는 파키스탄에 농업, 소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포함한 개혁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흐마드 모빈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수석 경제학자는 2025-26년도의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부족은 대부분 발표된 조치의 최적 이행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세금망을 확대하기 위한 의미 있는 구조적 개혁이 결여된 때문일 것”이라고 모빈은 말했다.
($1 = 281.8400 파키스탄 루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