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준비제도법이 부과한 세 가지 법정 책무 가운데 ‘적정 장기금리 유지’ 조항이 실제로는 두 가지 목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 1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이 장기금리를 별도의 목표로 삼아 독립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면 적정 수준의 장기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임무에 대한 재조명
연방준비제도법은 ▲물가 안정(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 ▲최대 고용(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강세) ▲중기적으로 적정하며 온건한 장기이자율 유지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명시한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듀얼(dual) 맨데이트’, 즉 물가와 고용의 두 축에 초점을 맞춰 왔다. 파월 의장은 “세 번째 조항을 독립적 변수로 본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단기·장기 금리 간 영향력 차이
연준이 조정하는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는 금융시장의 초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월 의장은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가장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도, 장기금리는 성장 전망·인플레이션 기대·재정정책·해외자본 흐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중앙은행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QE(양적완화)로 본 장기금리 영향※QE(Quantitative Easing)란?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해 채권가격을 올리고 수익률(금리)을 낮추는 정책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연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담한 QE를 단행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제로금리 하에서의 추가 부양을 목표로 했다.
당시 장기금리 하향은 정책 의도 가운데 하나였으며, 정부·기업·가계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파월 의장은 “적정 장기금리라는 조항이 QE 실시를 정당화하는 독자적 근거로 작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올해 7월 연설): “QE의 핵심은 단기물이 아닌 장기물 매입에 있다. 장기채 수요를 늘려 가격을 끌어올리면 금리는 떨어진다.”
월러 이사는 동시에 “단기금리 조정에 비해 대규모 채권매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해 정책 수단의 실효성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논란과 ‘세 번째 목표’
연준의 장기금리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정치권의 관심도 커진다. 과거 QE가 미 국채 발행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연준에 요구하며 “정부의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조달비용 축소를 우선시한 셈이다.
최근 스티븐 미란 신임 연준 이사가 취임하면서 시장은 ‘세 번째 임무’에 재차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서 경제 보좌관을 지낸 미란 이사는 재정 부담 완화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투자은행 미즈호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2년 시작된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 위원이 가세함에 따라 ‘장기금리 적정화’ 목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시각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향후 단기금리 인상·동결·인하 여부뿐 아니라 장기물 매입·축소 기조까지 감안하여 복합적 정책 조합을 설계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장기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고물가·고부채·지정학 리스크 등 구조적 요인 탓이다.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은 ‘적정 장기금리’라는 법적 문구를 독자적 목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양대 목표 달성의 산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별도 수단을 동원해 장기금리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보다는, 기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장기금리를 결과 변수로 다룰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