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발 (로이터)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수요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을 설정할 때 정부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최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의회로부터 받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책무가 있다”면서 “이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법적 책무가 있는 만큼 연방 정부의 재정적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진국 중앙은행 중 어느 곳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만약 연준이 그렇게 한다면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중앙은행은 물가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한 이번 정책회의 직후 기자단과 만나 “관세 등 정부의 수입세 변화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은 9월 단기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하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국채 판매 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높은 이자 비용을 들고 있다.
작년 연준이 몇 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은 최근 수년 평균보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은 1조1,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유지된 고금리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정책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할 경우, 관세로 인해 이미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 압력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되레 국채금리를 뛰게 만들어 정부 차입 비용을 더 높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일부 비평가들은 연준이 정부의 적자 재정을 용이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비판했으나,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최근 공화당 주도의 세제·지출 법안이 정부 차입 확대를 예고하면서, 연준은 다시금 이자 비용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채 매각을 통해 투자자를 확보하려면 지급해야 하는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로, 연 8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매각 방침을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 금리는 은행 간 초단기 금리(연방기금금리)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
또한 ‘연방기금금리’는 미국 금융기관이 초단기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리다. 이를 인하하면 소비·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지만, 과도한 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