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Reuters)— 파리 검찰청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조직범죄단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훼손 및 불법 데이터 추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알고리즘 정보만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적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22일(현지 시각) 공식 밝혔다.
2025년 7월 2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파리 검찰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플랫폼 운영 방식과 콘텐츠 노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뿐”이라며 이번 요청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범죄단이 소셜미디어를 악용해 자동화 시스템을 변조하거나 대량 데이터를 무단 추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적 메시지·연락처·위치 기록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대상이 아니며, 오직 플랫폼의 내부 알고리즘이 수사 핵심”이라고 검찰 대변인은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플랫폼 X가 “이번 수사는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수사 배경과 쟁점
검찰청은 최근 다수의 불법 조직이 고도로 자동화된 스크레이핑(scraping) 기법을 통해 플랫폼 내 공개·비공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금융 사기, 피싱 공격 등에 이용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형법 323-3조(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침해)와 323-4조(불법 데이터 추출)에 근거한 정식 수사가 개시됐다.
알고리즘 자료 요청은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 우선 노출 로직, 콘텐츠 필터링이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 조직범죄단이 ‘버그’나 ‘구멍’을 악용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공익 목적’ 수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머스크 측 반응
일론 머스크의 X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프랑스 당국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X 측은 현재까지 검찰의 공식 서면 요청서에 정식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플랫폼 X 관계자는 “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부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기업 기밀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응답 시한이나 협조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알고리즘 정보’란 무엇인가?
알고리즘 정보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게시물·광고·계정 추천 순서를 결정하는 수학적·통계적 모델, 즉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핵심 변수를 뜻한다. 해당 정보에는 개별 사용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인입되지만, 알고리즘 구조 자체가 곧바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코드·가중치·파라미터’ 등 시스템 개념도를 열람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데이터 보호청(CNIL)도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행위는 GDPR상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법적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검찰이 추적하는 조직범죄단 규모에 따라 디지털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X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프랑스 사법당국은 검색·압수 영장을 발부하거나, 4% 매출액에 달하는 GDPR 기반 과징금 부과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반대로 X가 협조한다면, 알고리즘 구조를 암호화 혹은 축약된 형태로 전달해 기업 기밀을 보호하면서도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적 함의
이번 사건은 미국·유럽 간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 차이를 재확인시킨다. 미국은 섹션230 면책 조항을 이유로 플랫폼 책임을 최소화해 왔지만,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GDPR을 통해 내부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수사를 첫 ‘테스트 케이스’로 삼아,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X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도 프랑스 내부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파리 검찰의 공식 발표는 ‘개인정보 요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조직범죄단의 사이버 범죄 수법을 겨냥한 합법적 조사임을 강조한다. X의 공식 답변 여부가 향후 수사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